1인가구증가94 법무부, 1인 가구 법제도 개선…"늦었지만 환영" [1코노미뉴스=백혜진 기자] 법무부가 1인 가구 시대를 반영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법률상 가족개념에 1인 가구를 포함하고, 반려동물 법적 지위 개선, 임의후견 제도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9일 법무부는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기존의 다인가구 중심 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은 "1인 가구 증가는 사회구조와 인식변화에 따른 흐름이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며 "1인가구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법과 제도를 마땅히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무부는 1인 가구 제도 개선방안을 발굴해 입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3일 다양한 배경의 개방형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사회적 공존, 1인가구'(사공일가) T/F를 발족시키고.. 2021. 3. 9. 고령화·1인 가구 시대, 여성 경제활동률 높여라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여야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인구는 줄고 부양해야 할 고령층은 늘어나는 경제 시나리오에서 경제활동 가능 인구를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필요해서다. 우리나라는 1인 가구 시대가 본격화됐다. 2019년 1인 가구 수는 614만8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30.2%를 넘어섰다. 다인 가구 중심의 사회구조가 1인 가구로 바뀐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갈수록 가팔라져 2047년에는 1인 가구 비중이 37%를 넘어설 전망이다. 동시에 고령화도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2045년에는 50대 이상 1인 가구 비중이 70%, 70대 이상이 40%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의 가구수 증.. 2021. 3. 8. LG전자 퓨리케어, 약정 기간 중 해지하면 철거비 폭탄 렌털 가전, 구입보다 비쌀 수 있어 신중해야 #. 인천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대학원생 김주희씨는 지난 2월 이사했다. 김씨는 이사짐센터를 통해 정수기를 직접 철거해 왔다. 김씨는 이사한 집에 정수기가 있어 기존 정수기는 해지하기로 했다. LG전자에 해지를 요청한 김씨는 약정기간 내 해지이니 철거비 6만원을 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철거를 직접 했어도 운반비와 제품 폐기비용을 내야 한다는 설명이다. A씨는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이라는 말에 억울했지만 6만원을 낼 수밖에 없었다. #. 서울 성북구에 사는 최명진씨는 최근 이사하면서 냉장고를 새로 구입했다. 정수기 기능이 포함된 제품으로 교체한 최씨는 기존 정수기를 해지하기 위해 LG전자에 문의했다. 5년 약정 기간 중 3년이 지나 위약금은 없지만 철거비 6만.. 2021. 3. 3. [인터뷰]채계순 대전시의원 "1인 가구 세대별 촘촘한 정책 마련돼야..." [1코노미뉴스=안유리나 기자] "세대별 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속도에 맞춰 좀 더 촘촘한 정책 마련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본다" 채계순 대전시의원 말이다. 채 의원은 23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대전시 1인 가구 지원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채 의원이 나서서 1인 가구 간담회를 진행한 이유는 1인 가구 증가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전국 시·도 중 1인 가구 비율 가운데 대전광역시는 33.7%로 가장 높다. 3명 중 1명은 1인 가구인 셈이다. 채 의원은 [1코노미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증가하는 1인 가구 발맞춰 좀 더 확실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털어놨다. 우선 채 의원은 경제활동, 주거, 건강, 여가 등 생활 전반에 대한 세부.. 2021. 2. 25. 이전 1 ··· 7 8 9 10 11 12 13 ··· 2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