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2646 [엄정숙 칼럼] "명도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해야" [1코노미뉴스=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명도소송 승소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청하러 갔더니 다른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건물을 임대하고 나가버린 것입니다. 판결문으로 바뀐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나요?" 명도소송 판결문을 둘러싸고 임대인(건물주)과 임차인(세입자)의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이때 명도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하지 않으면 낭패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둬야 한다. 판결문의 효력은 판결문에 있는 이름의 세입자에게만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승소 판결문이 나와도 건물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면 내보낼 수 없어서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한 후 명도소송 승소판결문을 받아야 전대인도 내보낼 수 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점유를 이전하는 .. 2021. 12. 2. [기자수첩] 1인 가구 사전청약, 이 정도면 희망고문 [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민간 첫 사전청약 사업지 발표에 무주택 1인 가구의 이목이 쏠렸다. 분양가 3.3㎡당 1200만원대에 수도권에서 새 아파트가 나온다니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다. 청약제도 개편으로 특별공급 청약 기회가 주어진 1인 가구에게 의미가 크다. 벌써부터 부동산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사전청약 대상여부, 사업지, 신청 방법 등을 묻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드디어 열린 1인 가구 사전청약 문, 그런데 그 문이 너무 작다. 발표된 공급 규모를 보니 문틈만 조금 벌어진 수준이다. 이마저도 다른 대상자와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한다. 1인 가구는 특별공급 물량 중 추첨분에 청약할 수 있다. 그것도 전용면적 60㎡ 이하만 가능하다. 여기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를 초과.. 2021. 12. 2. [박민선 칼럼] 서울시 1인 가구 서비스 가이드북, 1인 가구 포털 [1코노미뉴스=박민선 숲과나눔 1인 가구 연구원] 지난 11월 29일 서울시가 ‘시민이 뽑은 서울시 10대 정책’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투표는 향후 10년간 서울의 변화를 위한 '서울 비전 2030' 마스터플랜이 발표된 가운데 시민들에게 가장 기대되는 정책을 뽑도록 한 것으로, 시민 1만 5,440명이 참여한 가운데 1인당 최소 5개에서 최대 10개까지 선택해 총 10만 4,160표의 투표수를 보였다. 1위는 ‘전기차 보급, 생활권 5분 충전망 구축’ 정책(6,298표)이, ‘서울형 스마트 헬스케어’(6,128표)가 2위를 차지했는데 투표결과에서 또 주목할 만한 점이 있었다. 10대 정책으로 뽑힌 대부분의 정책들이 전 연령의 서울시 내 전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었던데 반해, 1인 가구나 시.. 2021. 12. 2. [박민선 칼럼] 서울시 1인 가구 서비스 가이드북, 1인 가구 포털 [1코노미뉴스=박민선 숲과나눔 1인 가구 연구원] 지난 11월 29일 서울시가 ‘시민이 뽑은 서울시 10대 정책’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투표는 향후 10년간 서울의 변화를 위한 '서울 비전 2030' 마스터플랜이 발표된 가운데 시민들에게 가장 기대되는 정책을 뽑도록 한 것으로, 시민 1만 5,440명이 참여한 가운데 1인당 최소 5개에서 최대 10개까지 선택해 총 10만 4,160표의 투표수를 보였다. 1위는 ‘전기차 보급, 생활권 5분 충전망 구축’ 정책(6,298표)이, ‘서울형 스마트 헬스케어’(6,128표)가 2위를 차지했는데 투표결과에서 또 주목할 만한 점이 있었다. 10대 정책으로 뽑힌 대부분의 정책들이 전 연령의 서울시 내 전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었던데 반해, 1인 가구나 시.. 2021. 11. 30. 이전 1 ··· 26 27 28 29 30 31 32 ··· 66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