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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 정책470

[논평] 참여연대, '3차 추경안' 주거취약계층 지원 부족 [1코노미뉴스=백혜진 기자] 참여연대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과감한 재정 확대를 요구했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3차 추경안에 주거복지 예산이 1%에 못 미친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5일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35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 전체 예산 중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은 1조3500억원에 불과하다"며 "이 중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추경 예산은 2565억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코로나19 주거 위기에 대한 주거복지 예산을 추가 편성하고 주택도시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추경 예산 중 주거취약계층 예산은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360억원, 수급자 주거 상향 지원을 위한 센터 운영비 20억원,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21.. 2020. 6. 5.
제주시, 위기에 놓인 장년층 1인 가구 조사 [1코노미뉴스=안지호 기자] 제주시는 최근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사회적 고립 위기에 놓인 장년층 1인 가구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내달 10일까지 이뤄지는 이번 조사에서는 50세 이상 64세 미만으로 혼자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장년층 약 6600여 명을 대상으로 한다. 각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은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담당공무원 외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활용해 방문 및 전화상담을 병행 조사할 계획이다. 대상자의 ▲경제활동 ▲건강상태 ▲주거 등 전반적인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집중관리가 필요한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통합사례관리사가 방문상담을 통해 공공·민간자원을 연계하게 된다. 아울러 고위험군 대상자에게 위기 사유가 해소될 수 있도록 기초생활, 긴급지원 .. 2020. 6. 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1인 가구] 청년 '돈'·여성 '안전'·노인 '돌봄' 강화 홍남기 부총리 "생활기반별 맞춤 대책 적극 강구할 것"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정부가 이달 1인 가구 종합 대책 발표에 앞서 1인 가구 증가에 다른 생활기반별 맞춤형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앞서 논의됐던 방향에서 특별하게 달라진 부분은 없다. 공유주택 확대, 여성 안전망 확충, 돌봄 서비스 확대, 실태조사체계 강화, 1인 가구 관련 유망산업 육성 지원 등이다.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1인 가구 관련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봤다. 먼저 취약 1인 가구를 위한 소득·돌봄 지원 방향이다. 정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층을 위해 탈수급과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재구조화한다. 기존 5개 통장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내일키움통장)을 2개의 통장으로 통합하고 매칭.. 2020. 6. 2.
"1인 가구 특성·문제 파악하자" 지자체, 너도나도 프로젝트 수행 중 [1코노미뉴스=안지호 기자]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나홀로 사는 1인 가구를 겨냥한 프로그램들을 속속 내놓고 있다. 1인 가구의 심리적 안정을 추구하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프로그램이 대다수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전시는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COMMONZ FIELD 대전) 사업 일환으로 옛 충남도청 내 소통협력공간에 1인 가구 생활 속 이야기를 공유하는 전시회와 생활기록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우선, 전시회는 1인 가구의 생활을 들여다볼 수 있는 ‘1인 가구 프롤로그 전(마이, 오브젝트)’으로 오는 26일까지 대전소통협력공간 소통실(대전세종연구원 1층)에 전시된다. 다만 생각보다 반응이 ‘핫’해서 기간을 더 연장할 것이라는게 지자체 관계자 전언이다. ‘1인 가.. 202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