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참여연대, '3차 추경안' 주거취약계층 지원 부족

[1코노미뉴스=백혜진 기자] 참여연대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과감한 재정 확대를 요구했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3차 추경안에 주거복지 예산이 1%에 못 미친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5일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35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 전체 예산 중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은 1조3500억원에 불과하다"며 "이 중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추경 예산은 2565억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코로나19 주거 위기에 대한 주거복지 예산을 추가 편성하고 주택도시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추경 예산 중 주거취약계층 예산은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360억원, 수급자 주거 상향 지원을 위한 센터 운영비 20억원,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2185억원이다. 

참여연대는 "이는 기존 주거복지 예산을 조금 늘린 수준이며 코로나19 주거 위기 가구를 즉각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사실상 없다"고 평가했다. 

또 "정부는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실직, 휴·폐업, 임금 삭감 등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월세 가구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 지원과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주거복지 예산 추가 편성일 필요한 이유로 추경예산이 주택도기기금 예산에 기반한 점을 꼽았다. 주주택도시기금 증가에 비해 정부의 주거복지 예산 반영이 적다는 이유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추경예산 2565억원 중 99%가 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주택채권, 구입·전세자금 대출의 이자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주택도시기금 예산이다. 택도시기금 적립금 및 잉여금은 2018년 19조9964억원에서 2020년 22조6451억원으로 확대됐다. 

참여연대는 "올해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동결했고 이번 추경에도 다자녀 가구,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주택을 조금 확대하는 데 그쳤다"며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은 물론 재정 투입을 확대해 최저 주거 기준 미달 등 주거빈곤 상태의 228만가구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태 공급 확대와 임대주택 운영 관리 예산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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