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노인빈곤' 우려…국민연금 개혁 등 대책 필요

• 섣부른 노후자금 투자로 '손실'만 수두룩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결혼을 하지 않는 2030세대의 증가, 늘어나는 이혼율 등으로 30년 후 우리나라는 10집 중 4집(37.3%)이 1인 가구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 중 60세 이상 고령의 1인 가구가 56.8%로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고속 고령화 시대를 사는 1인 가구는 '노후빈곤'을 걱정하고 있다. 국민연금제도가 있지만 가입자들 대부분은 퇴직 후 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겠냐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 여기에 금융 전문가들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도 노후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경제적으로 여력이 없는 1인 가구의 경우 노후빈곤에 대한 걱정이 다인 가구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노후에 대비한 저축이나 재테크가 쉽지 않아서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한국 1인 가구 보고서'에 따르면 1인 가구 중 은퇴를 위한 준비를 하는 이들은 약 21%에 불과하다. 1인 가구의 절반가량은 현재 아무런 준비를 하고 있지 않거나 은퇴를 위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런데도 은퇴 예상 시점은 평균 61.3세로 내다봤다. 이는 2018년 조사보다 3.6세나 빨라졌다. 이는 은퇴 자금 준비의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실천은 못 하는 셈이다. 

또 이들은 은퇴 후 공적연금 재정 불안으로 수급을 걱정했고, 은퇴 자금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할 것을 우려했다. 

이렇다 보니 고수익 투자에 관심을 갖는 1인 가구가 많다. 문제는 '대박'을 노리다 보니 원금 손실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투자에 나섰다가 대규모 손실을 보는 경우다. ELF·DLF 등 파생결합펀드는 수익률이 높은 대신 원금손실을 보장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은행에서는 실제 원금 손실을 보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달콤한 말로 투자자를 유혹한다. 

이에 펀드상품에 대한 이해도 없이 판매자의 말만 믿고 상품에 가입,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다. 불완전판매로 논란이 된 DLF는 가입자 중 60대 이상이 48.4%에 달했다. 

젊은층도 은행 예·적금보다 수익률이 높다는 말에 펀드에 가입하거나 주식 투자에 나서는 이들이 늘고 있다. 

1인 가구가 보유한 금융상품 종류를 보면 예·적금보유가 83.3%로 가장 높지만, 주식·펀드도 40%나 된다.   

또 다른 문제는 대출이다. 1인 가구의 경우 자가 거주자가 적어 상대적으로 담보대출보다는 신용대출자가 많다. 2019년도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조사를 보면 1인 가구 중 대출 보유자는 전체의 45% 정도다. 

전·월세값이 치솟으면서 대출을 통해 보증금을 마련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세 거주자 25.2%가 신용대출로 전세금을 마련했고, 6.8%는 담보와 신용대출을 혼합해 전세살이를 이어가고 있다. 월세도 30.9%가 신용대출을 이용해 보증금을 마련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1인 가구 맞춤형 대책 마련과 동시에 노후빈곤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장기 표류 중인 국민연금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은 선진국의 연금개혁 배경은 노인빈곤율과 연금재정 압박이라며 어느 하나만을 해결하기보다는 노인빈곤과 재정안정화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개혁이 시작됐고 어느 쪽을 강조하느냐는 인구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혜진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해외 연금개혁 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연금개혁도 노인 빈곤문제와 국민연금의 재정, GDP 대비 연금지출 비중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다”며 “노인빈곤 해소와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중 하나를 선택하기보다는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할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4차 재정 추계에서 현행 보험료율 9%에 소득대체율(연금급여율) 40% 구조가 지속하면 2042년 국민연금은 적자로 돌아서고 적립기금은 2057년 바닥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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