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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 정책470

[1인 가구 정책방향③] 1인 가구 인식 바뀐 정부, 이전과 달라진 점은? [1코노미뉴스=안유리나 기자] 정부가 '1인 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5대분야 생활기반별 대응과제가 담겼다. 이전과 무엇이 달라졌을까. 소득·돌봄, 주거, 안전, 사회적 관계망, 소비 등 5대 분야별 변화된 정책과제를 살펴봤다. 소득·돌봄은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 틀 안에서 1인 가구 소득을 지원하고, 5개 통장사업을 통해 자산형성을 돕고, 취약 독거노인 건강돌봄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이번에 개선된 정책과제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편해서 1인 가구가 주 수급자가 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5개 통장사업은 2개로 통합해 인식률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독거노인 돌봄서비스는 24시간 돌봄 등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주거는 청년·고령층을 위한 주택공급 지속, 공공임대주택에 가구수요 반영, .. 2020. 6. 26.
[1인 가구 정책방향②] 5대 분야 중장기 고민, 뭐가 담겼나 [1코노미뉴스=안지호 기자] 정부가 '1인 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연초부터 1인 가구 관련 정책 TF를 구성하고 고민해 온 중장기 전략이 담겼다. 정부는 5대 분야 생활기반별 맞춤형 추진과제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5대 분야는 소득·돌봄, 주거, 안전, 사회적 관계망, 소비다. [1코노미뉴스]는 정부의 1인 가구 중점 추진과제를 분야별로 살펴봤다. 소득·돌봄 분야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 개편, 자산형성 지원, 24시간 케어, 정신건강, 치매검진 등 돌봄 확대가 담겼다. 정부는 의료, 주거, 교육,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부분에서 1인 가구의 최저생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오는 8월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1인 가구의 복지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2020. 6. 26.
[1인 가구 정책 방향①] 취약층 보호 한정…5대 분야 추진과제 설정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1인 가구 맞춤형 정책을 준비하던 정부가 '1인 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소득·돌봄, 주거, 안전, 사회적 관계망, 소비 등 5대 분야 정책환경 변화에 맞춰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중장기적으로 1인 가구 대책을 실현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1인 가구를 장려하는 것이 아닌 취약 1인 가구를 보호하는 것이 정책의 주목적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또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상충하지 않도록 대책을 이끌어 갈 계획이다. 다인가구를 우대하는 정부 정책의 기본방향을 분명히 하고 해당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신중하겠다는 의지다. 정부는 1인 가구 증가 문제가 구조적인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단시일내에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관계부처 .. 2020. 6. 26.
고독사 막는다… 영등포구, 1인 가구 무연고 사망자 집중관리 [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우리 주변에는 주변의 손길을 기다리는 고독한 이웃들이 많이 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말이다. 최근 1인 가구 증가로 사회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고독사 문제다. 영등포구가 민․관이 함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며 지역 내 1인 취약가구 고독사를 막는 데 총력을 쏟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영등포동, 도림동, 신길1동, 신길3동, 대림3동을 집중 관리 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지역의 1인 가구는 3만 1098가구로 5개동 거주 세대(5만 5688가구)의 55.8%에 해당한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5494가구로 9.8%에 달한다. 구는 ▲위기가구 발굴▲지원책 마련 ▲네트워크 형성 등 3단계 프로세스를 통해 지역 내 고독사 방지에 총력을 .. 2020.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