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정책방향②] 5대 분야 중장기 고민, 뭐가 담겼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사진 = 기재부

[1코노미뉴스=안지호 기자] 정부가 '1인 가구 중장기 정책방향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연초부터 1인 가구 관련 정책 TF를 구성하고 고민해 온 중장기 전략이 담겼다. 

정부는 5대 분야 생활기반별 맞춤형 추진과제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5대 분야는 소득·돌봄, 주거, 안전, 사회적 관계망, 소비다. 

[1코노미뉴스]는 정부의 1인 가구 중점 추진과제를 분야별로 살펴봤다. 

소득·돌봄 분야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 개편, 자산형성 지원, 24시간 케어, 정신건강, 치매검진 등 돌봄 확대가 담겼다. 

정부는 의료, 주거, 교육,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부분에서 1인 가구의 최저생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오는 8월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1인 가구의 복지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현재 청년 등 취약계층 자산형성지원을 위해 운용 중인 5개 통장사업(희망키움통장ⅠㆍⅡ,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내일키움통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자를 기준으로 2개의 통장으로 통합할 방침이다. 이는 중장기 대응방향으로 2022년 시행 예정이다. 

정부는 24시간 순회 돌봄서비스 도입도 추진한다. 장기요양수급자를 수시로 방문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장기요양수급자 중 22.8%인 17만6000명이 1인 가구인 점을 감안한 정책이다. 정부는 정기순회돌봄센터에 소속된 돌봄팀이 권역 내 수급자를 케어하는 방식을 고민 중이다. 연내 관련 모델 연구용역 개발을 완료하고 시범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1인 가구의 신체적 돌봄 외에 정신적 돌봄 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정신건강상담서비스 제공 역시 확대한다. 정부는 카카오톡, 이메일 등 온라인 상담을 도입하고 주민센터를 통한 찾아가는 방문상담서비스를 올 하반기부터 제공할 계획이다. 

또 독거노인 치매조기검진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 생활지원사 안전확인 서비스에 인지상태 점검을 포함하고, 미수검 독거노인이 치매안심센터 조기검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생활지원사 안내를 추진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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