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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여성 1인 가구 '안심홈 세트'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업체 잠재적 고객만 심어주는 꼴" [1코노미뉴스=안지호 기자] 여성 1인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지자체마다 여성안심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서울시는 물론 각 지방 자치단체까지 나서서 안심홈 세트 지원에 앞장서 운영하고 있다. 대상이 여성 1인 가구라는 점에서 '안전'에 중점을 둔 것이다. 주거침입 및 폭력 등 범죄를 예방하고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특히 여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라 내놓은 대책 중 하나다. 품목도 다양하다. 대부분의 지자체 적게는 3종 구성에서 많게는 10종이 넘게 이뤄져 있다. 한 지자체의 경우 10종 안심홈 세트를 지원하는데 지원 품목은 △벨이 울릴 때 문 밖 상황을 스마트폰으로.. 2021. 12. 2.
2평 쪽방이 1인 가구 대책인가… 공유주거 제도화 수정해야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1인 가구가 가장 원하는 정책은 주거 불안 해소다. 혼자 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주택을 대거 공급해달란 의미다. 여기에 호응해 정부는 공유주거 제도화를 내놨다. 민간에서 대규모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기숙사'를 신설하고 건축기준을 마련했다. 명칭은 공유주거로 바뀌었지만, 지난해부터 강조해 온 공유주택 가이드라인이다. 정부는 공유주거의 정의에 대해 주거전용공간 중 사용빈도가 낮은 공간(거실·부엌 등)을 공유공간으로 사용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공유주거에 대한 수요가 늘어, 민간부문에서 공유주거 제도화를 위해 제도를 정비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1인 가구의 정책 요구를 정부가 제대로 이해한 것인지 의구심이.. 2021. 12. 2.
[박진옥 칼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사람의 장례는? [1코노미뉴스=박진옥 나눔과 나눔 사무국장] 잡초는 없다! '잡초'같은 사람은? 변산에서 흙을 만지는 철학자 윤구병는 ‘잡초는 없다’고 주장한다. 인디언들의 언어에도 '잡초'라는 말은 없다고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혹은 내가 기르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잡초’이고, 내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쓸모없는 것이니 ‘잡초’라고 부른다. 세상에 존재 이유가 없는 풀은 없다. 지금 나에게 쓸모없을 뿐이다. 사람은 어떨까? 사람 역시 '잡초'같은 사람이 존재할까? 자본주의적 생산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지 못했거나, 적어도 사회가 요구하는 필요한 교육을 마치지 못한 사람, 심지어 뚱뚱하거나 못생긴 사람, 실업자와 가난한 사람들조차도 자본주의가 지향하는 상품가치에 부합하지 않아서 사회.. 2021. 12. 2.
[나성재 칼럼] 이발비 5천원을 깎다 [1코노미뉴스=나성재 CTP Company 대표, (사)한국코치협회 코치] 새로운 미장원을 개발했다.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커다란 통창의 미장원이 마음에 들었다. 마치 주방이 개방되어 믿음이 가는 음식점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원장은 시원시원한 목소리로 내 머리모양에 어울리는 스타일을 제안해 주었다. "원장님에게 가족이란?" "울타리, 사랑, 음..... 희생." 원장은 내 질문을 받고 울타리라는 대답을 했다가 잠시 눈을 굴리며 고민하다가 희생이라는 단어를 찾아냈다. 요즘 우리 집에서도 이런 질문을 아내와 주고받는다고 말했더니 원장이 참 재미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질문 하나를 더 했다. "원장님에게 남편이란?" “측은지심.” 질문과 동시에 바로 대답이 돌아왔다. 측은지심에 피식 웃음이 터졌다. “처음부.. 2021. 12. 2.
[엄정숙 칼럼] "명도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해야" [1코노미뉴스=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명도소송 승소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청하러 갔더니 다른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건물을 임대하고 나가버린 것입니다. 판결문으로 바뀐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나요?" 명도소송 판결문을 둘러싸고 임대인(건물주)과 임차인(세입자)의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이때 명도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하지 않으면 낭패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둬야 한다. 판결문의 효력은 판결문에 있는 이름의 세입자에게만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승소 판결문이 나와도 건물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면 내보낼 수 없어서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한 후 명도소송 승소판결문을 받아야 전대인도 내보낼 수 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점유를 이전하는 .. 2021. 12. 2.
[기자수첩] 1인 가구 사전청약, 이 정도면 희망고문 [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민간 첫 사전청약 사업지 발표에 무주택 1인 가구의 이목이 쏠렸다. 분양가 3.3㎡당 1200만원대에 수도권에서 새 아파트가 나온다니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다. 청약제도 개편으로 특별공급 청약 기회가 주어진 1인 가구에게 의미가 크다. 벌써부터 부동산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사전청약 대상여부, 사업지, 신청 방법 등을 묻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드디어 열린 1인 가구 사전청약 문, 그런데 그 문이 너무 작다. 발표된 공급 규모를 보니 문틈만 조금 벌어진 수준이다. 이마저도 다른 대상자와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한다. 1인 가구는 특별공급 물량 중 추첨분에 청약할 수 있다. 그것도 전용면적 60㎡ 이하만 가능하다. 여기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를 초과.. 2021. 12. 2.
[박민선 칼럼] 서울시 1인 가구 서비스 가이드북, 1인 가구 포털 [1코노미뉴스=박민선 숲과나눔 1인 가구 연구원] 지난 11월 29일 서울시가 ‘시민이 뽑은 서울시 10대 정책’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투표는 향후 10년간 서울의 변화를 위한 '서울 비전 2030' 마스터플랜이 발표된 가운데 시민들에게 가장 기대되는 정책을 뽑도록 한 것으로, 시민 1만 5,440명이 참여한 가운데 1인당 최소 5개에서 최대 10개까지 선택해 총 10만 4,160표의 투표수를 보였다. 1위는 ‘전기차 보급, 생활권 5분 충전망 구축’ 정책(6,298표)이, ‘서울형 스마트 헬스케어’(6,128표)가 2위를 차지했는데 투표결과에서 또 주목할 만한 점이 있었다. 10대 정책으로 뽑힌 대부분의 정책들이 전 연령의 서울시 내 전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었던데 반해, 1인 가구나 시.. 2021. 12. 2.
[박민선 칼럼] 서울시 1인 가구 서비스 가이드북, 1인 가구 포털 [1코노미뉴스=박민선 숲과나눔 1인 가구 연구원] 지난 11월 29일 서울시가 ‘시민이 뽑은 서울시 10대 정책’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투표는 향후 10년간 서울의 변화를 위한 '서울 비전 2030' 마스터플랜이 발표된 가운데 시민들에게 가장 기대되는 정책을 뽑도록 한 것으로, 시민 1만 5,440명이 참여한 가운데 1인당 최소 5개에서 최대 10개까지 선택해 총 10만 4,160표의 투표수를 보였다. 1위는 ‘전기차 보급, 생활권 5분 충전망 구축’ 정책(6,298표)이, ‘서울형 스마트 헬스케어’(6,128표)가 2위를 차지했는데 투표결과에서 또 주목할 만한 점이 있었다. 10대 정책으로 뽑힌 대부분의 정책들이 전 연령의 서울시 내 전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었던데 반해, 1인 가구나 시.. 2021. 11. 30.
1인 가구 노릴만한 민간 첫 사전청약 어디? 오산세교2·부산장안, 특공 추첨분 216가구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민간분양 아파트 첫 사전청약 사업지가 공개됐다. 1차 물량에는 1인 가구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한 전용면적 59㎡ 이하 추첨분이 포함돼 이목을 끈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총 2500가구 규모의 1차 민간 사전청약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오는 12월 3400가구, 내년 3만8000가구 규모의 민간 사전 청약 물량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간 1차 사전청약은 오산세교2, 평택고덕, 부산장안 지구에서 총 2500가구가 나온다. 건설사는 우미건설, 호반건설, 중흥건설이 참여한다. 이 중 1인 가구 특공이 적용되는 전용면적 59㎡ 물량은 오산세교2 A-14블록, 부산장안 B-2블록에서 나온다. 각각 822가구, 231가구 규모다. 오산세교.. 2021. 11. 30.
[인터뷰]이나리 정의당 광진구 위원장, '여성 1인 가구' 위한 목소리 내다 "직접 겪은 이야기" 광진구 화양동 80% 1인 가구 "제가 모두 겪은 문제들이에요. 경상도에서 스무살 상경해서 16년째 광진구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자 혼자 살면서 느껴야 하는 공포를 저만 갖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누군가는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얘기라서 이렇게 알리고 있어요" 바쁘게 움직이는 출근 발걸음 끝자락에 이나리 정의당 광진구 위원장이 서 있다. 29일 이른 아침, [1코노미뉴스]가 만난 이나리 정의당 광진구 위원장은 건대입구역 1번 출구에서 광진구 여성 1인 가구 안심조례 제정을 의회에 요구하기 위해 1인 시위 중이었다. 여성 1인 가구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을 요구를 알리는 게 골자다. 광진구는 지난 7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인구주택.. 2021. 11. 30.
고령 1인 가구 늘어나는데 신탁 전문가 부족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1인 가구와 고령자 비중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신탁 분야 전문 지식을 갖춘 보험설계사를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임준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9일 KIRI리포트를 통해 보험산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인적자원 고도화 방향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임 연구위원은 인구구조의 변화 가운데 2가지에 초점을 맞췄다. 첫째는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 둘째는 1인 가구와 고령층 비중 증가다. 보고서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은 사망자 수 급증을 의미한다. 통계청도 장래인구특별추계를 통해 사망자 수가 2030년 42만명에서 2050년 71만명, 2060년 76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1인 가구 비중이 2017년 28.5%에서 2047년 37.3%로 .. 2021. 11. 29.
[1인 가구 헬스케어] 겨울철 중장년 남성 1인 가구, '전립선 비대증' 주의 [1코노미뉴스=안지호 기자] #. 60대 직장인 박도한(가명)씨는 최근 들어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소변을 참을 수 없는 증상이 나타났다. 또한 소변을 본 후에도 시원한 느낌이 나지 않는 잔뇨감이 심해져 병원을 방문한 박 씨는 '전립선 비대증' 진단을 받아 현재 치료받고 있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계절이 다가왔다. 이때 중장년층 남성에게 급증하는 질환이 바로 '전립선 비대증'이다. 남성에게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질환임에도 부끄러운 질환으로 인식해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립선 비대증으로 병원을 방문한 환자는 130만 4329명이다. 이는 2016년 112만 8989명보다 증가한 수치다. 연령대별로는 50세 이상 환자가 126만 35명을 .. 2021.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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