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111 [천기덕 칼럼] 리더십 진단으로 한국의 내일 준비하자 [1코노미뉴스=천기덕 NPO 미래인재 청소년 인성육성 총장 겸 성과향상 연구소장] 새 정부가 출범하고 이제 그 끝단 5년 차 마지막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언제나 그렇듯 시작은 의욕이 앞서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 것 같은 태세였다. 늘 그랬고 한결같이 바뀌지 않는 것은 옛 구태타파인 색다른 뒤집기다. 당연하기도 하지만 본질이 빠지는 것은 허전하다. 처음도 끝도 다 주인을 위한 경건함이다. 워낙 절박한지 초반에 관심을 끄는 듯하다가 곧 무디어진다. 논리도 계산도 맞지 않는 한풀이 같은 무례함과 귀머거리 방종으로 흐르기 쉽다. 문제는 미워하며 닮는다는 말처럼 예전 수준을 능가하고 가중된 잘못을 지속하는 고집불통 일관성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강도는 더 세진다. 장기적 관점의 바르고 옳은 일이 아니라 단기간 치적.. 2021. 6. 22. [펫코노미] 정부, 동물복지 증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동물복지 정책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한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시설·인력 기준 강화 ▲영업자 준수사항 강화 ▲행정처분 기준 강화 ▲새로운 영업 형태에 대한 기준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시설·인력 기준 강화 중 동물생산업의 경우 사육설비 면적·높이가 권장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된다. 기존 생산업자(2018년 3월 22일 전)는 '뜬장'이라고 불리는 사육설비 바닥 면적 50%에 평판을 넣어 휴식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2년 후부터는 관리인력을 종전의 개·고양이(12개월령 이상) '75마리당 1명 .. 2021. 6. 17. [기자수첩] 언제까지 전통적인 가족형태만 고집 할 것인가 [1코노미뉴스=김미정 기자] 정부가 저출산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중앙부처는 물론 지방 자치단체까지 각종 아이디어가 다양하다. 난임 부부를 위한 시술비 지원에서부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대폭 완화 등 저출산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마련으로 분주하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2030 젊은 세대는 갈수록 비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지자체 정책과는 다른 노선을 타고 있는 셈이다. 결국 결혼을 했을 때 보다 안 하고 혼자 사는 비혼일 때가 더 낫다는 소리다. 더는 결혼이 필수이던 시대에서 선택인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17일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실시한 '가족실태조사'(전국 1만 997가구 만 12세 이상 가족구성원 면접)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34%가 비혼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 2021. 6. 17. 내달부터 1인 가구 전기요금 2000원 더 낸다 [1코노미뉴스=안지호 기자] 내달부터 1인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이 커진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월 200kWh이하 전력을 사용하는 일반가구의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액이 월 4000원에서 2000원으로 절반 축소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전기요금 체계개편안 확정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으로는 ▲탈석탄·신재생에너지 확대 비용 전기요금 포함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폐지 ▲유가 연동형 전기요금제 도입이었다. 이 중 '필수사용공제 제도'는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중상위 소득과 1·2인 가구 위주로 혜택이 집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2019년 기준 총 991만 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이에 정부는 단계적으로 필수사용공제 제도를 폐지한다. 오는 7월은 50% 축소되고,.. 2021. 6. 16. 이전 1 ··· 4 5 6 7 8 9 10 ··· 2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