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111 [가계부채 대책] 7月 규제지역 6억 초과 '주담대' DSR 40% 적용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전 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 주택담보대출 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규제를 적용한다. 또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차주별 DSR 규제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GDP 수준을 넘어선 가계부채 규모를 조절하고 가계대출 시장의 자금흐름을 투기수요 대신 실수요로 전환한다는 전략이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급증한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를 위한 총량관리 노력 강화, DSR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체계 안착, 비은행권·비주담대 등 취약부문에 대한 관리체계 정비, 주거사다리 지원을 위한 대출규제 보완 지속 검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장 큰 변화는 차주단위 DSR 단계적 확대다. 현행 특정 차주에.. 2021. 4. 29. 40-50代 자영업 남성 1인 가구, 코로나19 치명타... 4차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메우나 [1코노미뉴스=안유리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소득이 줄어든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에게 1인당 100만원을 주는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지난 12일부터 시작됐다. 앞서 정부가 코로나19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된 상황에서도 40~50대 자영업 1인 가구는 치명타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김태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포용복지연구단장이 발표한 '코로나19 이후 1인 가구 소득 변화: 가계동향조사 기준'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는 1인 가구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존 위기계층에 더해 자영업에 종사하는 40∼50대 1인 가구 남성들도 경기 부진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김 단장이 2019년.. 2021. 4. 13. [박민선 칼럼]쏟아지는 1인 가구 공약,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1코노미뉴스=박민선 숲과 나눔 1인 가구 정책 연구원] 최근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는 이슈 중 하나가 며칠 앞으로 다가온 서울시장 보궐선거일 것이다. 주요 후보들은 서울시를 이끌어갈 주요 정책에 대한 공약으로 앞다투어 1인 가구 관련 대책을 내놓았다. 오세훈 후보의 '1인 가구 안심 특별대책 본부 설치'나 박영선 후보의 '여성 1인 가구 스마트 안심호출기 지급' 등의 공약은 서울시 전체 가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1인 가구가 얼마나 중요한 집단으로 부상하였는지를 새삼 실감하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동시에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이 여전히 범죄로부터의 보호나 취약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 등 1인 가구의 빠른 변화 흐름을 다 반영하지는 못하는 한계에 머물러 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작년 문재인 대.. 2021. 3. 29. 1인 가구 고독사 막는다…정부, 고독사 예방법 시행 [1코노미뉴스=안지호 기자] 정부는 앞으로 5년마다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보건복지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고독사예방법) 시행령 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국내에서 발생하는 고독사의 연령대가 젊은층부터 고령층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고독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기해왔다. 특히 고독사에 대한 뚜렷한 통계조차 없어 무연고 사망자 통계를 바탕으로 고독사 현황을 유추할 뿐이다. 이를 바탕으로 고독사 예방법이 지난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4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 시행.. 2021. 3. 23. 이전 1 ··· 7 8 9 10 11 12 13 ··· 2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