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111 중·장년 1인 가구 위한 '복지 서비스' 뭐가 있나 고독사 예방 응급안전알림·일자리 지원·공유부엌 등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1인 가구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소외된 계층은 중·장년층이다.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대부분이 청년, 노인에 맞춰져 있어서다.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정책이 부족하다 보니 중·장년 1인 가구는 복지면에서 외면받고 있다. 이에 경제·사회적으로 위기에 놓인 중·장년 1인 가구는 오히려 청년, 노인 1인 가구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실제로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한 채무자 1108명 중 923명이 50대 이상이었다. 또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한 채무자 중 50%는 1인 가구였다. 채무발생원인은 생활비부족이 44.5%로 가장 높았다. 주거형태는 81.5%가 소액 임대료를 내는 임대주택에.. 2021. 3. 19. [기자수첩] "1인 가구 대책 만들라" 文지시에도 여전히 제자리걸음 [1코노미뉴스=안유리나 기자] "1인 가구를 위한 정책 종합 패키지를 만들라"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에 대한 정례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한 말이다. 1인 가구 대책을 수립하라는 문재인 대통령 특별지시가 떨어진 지 1년도 훌쩍 넘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정책 마련 없이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제대로 파악 할 수 있는 통계조차 제대로 정비되지 않고 있다. 정책 수립의 시작이 실태 파악이라는 점에서 하루라도 빨리 국가통계부터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인 가구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에서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1인 가구는 906만3362가구로 900만명을 넘어섰다. 전체 .. 2021. 3. 12. 법무부, 1인 가구 법제도 개선…"늦었지만 환영" [1코노미뉴스=백혜진 기자] 법무부가 1인 가구 시대를 반영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법률상 가족개념에 1인 가구를 포함하고, 반려동물 법적 지위 개선, 임의후견 제도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9일 법무부는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기존의 다인가구 중심 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은 "1인 가구 증가는 사회구조와 인식변화에 따른 흐름이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며 "1인가구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법과 제도를 마땅히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무부는 1인 가구 제도 개선방안을 발굴해 입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3일 다양한 배경의 개방형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사회적 공존, 1인가구'(사공일가) T/F를 발족시키고.. 2021. 3. 9. 코로나發 2차 재난지원금 효과 미비... 1인 가구 등 저소득층, 분배 개선 '역부족' [1코노미뉴스=안유리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라 정부가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조사결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사상 처음으로 3분기 연속 동반 감소한 가운데, 작년 하반기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으로 인한 소득 개선 효과도 앞선 2~3분기보다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20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전국 가구(2인 이상·농림어가 제외)의 월 평균 공적이전소득은 21만9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6%가 증가했다. 공적이전소득에는 공적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연말정산 환급금 등이 포함되는데, 지난해 지급된 재난지원금도 여기에 포함됐다. 앞서 전 국민을 상대로 지원금이 지급된 .. 2021. 2. 18. 이전 1 ··· 8 9 10 11 12 13 14 ··· 2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