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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158

[정재훈 칼럼]「나, 다니엘 블레이크」에서 보인 한국사회 모습 [1코노미뉴스=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나, 다니엘 블레이크(I, Daniel Blake)」는 영국 사회보장제도를 소재로 2016년 나온 영화다. 같은 해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육십이 다 된 나이에 아내와 직업을 모두 잃은 대신 심장병을 얻은 다니엘 블레이크(데이브 존스, Dave Johns)가 영국 사회보장제도의 정글 속에서 결국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죽어간 이야기다. 영국 영화인데, 한국사회의 모습이 보인다. 영화는 처음부터 규정에 사람의 상황을 구겨 넣는 고용센터(Jobcenter)의 노동능력테스트(work capability assessment) 장면을 보여준다. 다니엘은 심장발작 위험 때문에 일을 하지 말라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고용센터 직원은 ‘다니엘의.. 2021. 4. 14.
[정희선 칼럼]다사 (多死) 사회 일본의 빈집 대책 [1코노미뉴스=정희선 칼럼리스트] 초고령 사회이자 다사 (多死) 사회인 일본에서는 빈 집 발생이 커다란 사회적 문제이다. 젊은이들이 농촌을 떠나고 부모로부터 집을 상속 받아도 살지 않는 사람이 늘면서 현재 일본 전국의 빈집은 약 849만채로 과거 20년간 1.5배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다양한 빈집 관련 정책이 등장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정책은 ‘빈집뱅크’이다. 지자체가 웹사이트에 빈집을 공개하고 빈집에 살고 싶은 사람에게 지방정부가 리모델링의 예산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집이 비어 있는 상태가 지속되면 될 수록 매각이나 임대가 어려워진다. 때문에 빈집으로 방치 되기 전에 이를 막는 것이 중요하며, 최근 일본에서는 빈집이 발생하기 전에 손을 쓰는 새로운 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있다. 첫 번째로 소개할 .. 2021. 4. 9.
[박진옥 칼럼]2014년 세월호, 선명하게 드러난 죽음을 대하는 태도 2014년 세월호 시신수습 [1코노미뉴스=박진옥 나눔과나눔 사무장] 2017년 3월 23일, 1,073일의 기다림 끝에 드디어 세월호가 물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세월호를 생각하면 304명의 희생자를 잊을 수 없다. 7년이 지났다. 하지만 어제일 같은 그 당시를 회상해보면, 희생자 시신수습은 사고당일인 4월 16일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시신이 인양된 10월 28일까지 196일 동안 계속됐다. 4월 16일 9명부터 시작해서 17일 9명, 18일 11명, 19일 4명, 20일 25명, 21일 29명, 22일 34명, 23일 38명을 정점으로 4월 30일까지 212명의 시신을 수습하였다. 이후 5월부터 10월까지 83명을 추가로 수습하고는 사고 발생 210일인 11월 11일 정부가 실종자 수색을 공식적으로 중.. 2021. 4. 5.
[정희정의 모나리자]프랑스, 코로나 3차 대유행... 봉쇄령 떨어지자 탈출한 파리지앙들 [1코노미뉴스=정희정] 파리를 포함한 일 드 프랑스에 세번째 봉쇄령이 내려지자 파리지앙들은 앞다퉈 파리를 빠져나갔다. 처음 봉쇄령이 내려진 1년 전과 비교해 전혀 다를 것이 없었다. 사실상 이번 봉쇄령은 지난 1, 2차보다 훨씬 시민들을 고려했다는 평가가 많다. 자유롭게 10km를 시간제한 없이 다닐 수 있고, 거주 증명서만 있으면 외출 허가증 또한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만큼 프랑스 정부도 1년 넘게 봉쇄와 재봉쇄로 인한 시민들의 피로를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인들은 Confinement(흐코피느멍, 봉쇄)이란 단어에 민감하다. 자유를 워낙 중요시하는 프랑스 문화 특성상 누군가에 의해 갇혀지낸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프랑스 전역에서 이미 통금령이 시행 중이지만 파리지앙들은 봉쇄보다 훨씬.. 2021.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