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211 [기고]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전세금 소송 후 돌려받는 법 3가지" #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줘서 전세금 반환소송을 하려 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화를 내며 소송에서 패소해도 돈을 주지 않겠다하네요. 소송비용만 들고 전세금은 못 받는 상황이 될까 너무 당황스러워요.” 이사철에는 세입자와 집주인의 갈등이 종종 발생합니다. 전세금을 안주는 것은 물론이고 소송에서 패소해도 돈을 주지 않겠다는 집주인까지 등장하곤 합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준다는 등의 집주인 태도에 전세금을 돌려받기 힘든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세입자들이 전세금반환 내용증명 발송은 물론 임차권등기까지 진행하며 법적 자구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집주인의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험을 한 세입자들은 시간과 정신적 손해가 상당하다고 토.. 2021. 3. 16. [권영찬 칼럼] 'N잡러'로 살아가는 현대인, "기본원칙 지켜야" [1코노미뉴스=권영찬] 필자는 국내 연예인 1호 출신 상담심리학 박사로 활동하며 연예인의 행복과 연예인 자살예방을 위해서 앞장서고 있다. 최근 기독교 방송국 C채널에서 친한 작가가 갑자기 연락이 왔다. “이번에 ‘N잡러’로 살아가는 현대인들에 대해서 방송을 준비 중에 있는데, 아무리 찾아도 필자보다 더 좋은 예를 못 찾겠다. 출연해 달라”는 부탁이었다. 한마디로 예전에 MC와 작가로 만났던 인연으로 인해서 강제 출연이 결정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N잡러 이야기에 앞서서, 필자는 32년간 방송을 하면서 친한 작가들의 갑작스러운 요청을 많이 받는다.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출연자가 갑자기 스케줄이 펑크가 났거나, 아이템이 갑자기 바뀐 경우이다. 이럴 때 필자는 미리 잡힌 스케줄이 없다면, 대부분 출연을 허락.. 2021. 3. 10. [정희선 칼럼] 코로나, 1코노미 시장의 기폭제가 되다 [1코노미뉴스=정희선]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고 혼자서 즐길 수 있는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10년 전부터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1을 넘어선 일본은 코로나 이전부터 혼자서 즐길 수 있는 서비스가 많은 1인 가구의 천국이었다. 코로나는 이러한 트렌드의 기폭제가 되어 최근 다양한 산업에서 1인 가구 전용 서비스를 속속 출시하고 있다. 도쿄 가구라자카에 2020년 12월에 오픈한 ‘솔로 사우나 튠 (tune)’은 일본에서 최초로 선보인 1인 고객 전용 사우나이다. 모든 공간이 프라이빗하게 설계되어 탈의, 사우나, 차가운 물이 담긴 욕조에서의 쿨 다운, 휴식까지 모든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접촉 없이 즐기는 것이 가능한 오로지 나만을 위한 공간이다. 사.. 2021. 3. 10. [박진옥 칼럼]"시장님, 사는 것도 걱정인데, 죽음마저도 걱정입니다" [1코노미뉴스=박진옥 나눔과나눔 사무국장] 지난 2월 중순, 70대 초반의 어르신이 '사단법인 나눔과나눔'에 무연고장례 자원봉사 신청을 했다. 사실 그는 자원봉사보다는 본인의 죽음이 걱정이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홀로 사는 그는 법적 가족이 있지만, 오랫동안 연락도 하지 않고 지내다 보니 본인이 '고립사'하게 될 것 같고 결국 '무연고사망자'가 될 거라며 "내가 죽으면 집에서 죽을 텐데 주변에 민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고 하셨다. 1인 가구가 늘면서 사회적 단절과 고립이 증가하는 요즘, 이렇게 본인의 죽음과 이후 장례가 걱정인 이들의 상담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 무연고사망자는 665명(공영장례 지원 인원수)으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9년 486명 대비 179명(37%)이나 증가했다. 부.. 2021. 3. 10. 이전 1 ··· 15 16 17 18 19 20 21 ··· 5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