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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211

[나음 칼럼] 개구리와 전갈 꼰대 아빠가 밀레니얼 딸에게 ②연애에 대하여 [1코노미뉴스=나음 강한진 소장] 자식이 주는 기쁨과 아픔의 총량은 같다고 한다. 즐거운 만큼 힘들기도 하다는 말이다. 많은 부모가 자녀의 대학 진학을 가장 힘들었다고 하는데, 우리 아이는 별 어려움 없이 제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 주어서 고마웠다. 입학하는 날 나는 대학 생활 동안의 목표를 세워보라면서, 한 번은 올 에이(A)를 받는 것, 인생을 걸 만큼 가치 있는 일을 찾는 것, 진실한 사랑을 해 보는 것을 권했다. 딸은 그 모두를 욕심냈던 것 같다. 힘들다는 올 에이플러스(A+) 성적을 받았고 인생 진로의 방향을 정하고 체계적으로 준비도 했다. 어느 날은 남자친구를 데려와서 인사하게도 했다. 단정하고 차분하며 눈빛이 좋은 청년이었다. 둘은 예쁜 그림처럼 .. 2021. 3. 29.
[엄정숙 칼럼] 제소전화해 중 3기 이상 연체, 명도소송 해야 [1코노미뉴스=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작은 상가건물의 월세를 못 받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제소전화해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제소전화해 절차 진행 중에 임차인은 약속을 위반해 3개월이 넘도록 월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빨리 임차인으로부터 건물을 넘겨받아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주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가건물의 제소전화해를 신청한 임대인(건물주)과 임차인(세입자)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제소전화해 절차 진행 중에 월세를 3개월 이상 밀리는 임차인들이 등장하면서 임대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3기 이상 월세를 밀리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소전화해란 민사분쟁 시 당사자.. 2021. 3. 29.
[박민선 칼럼]쏟아지는 1인 가구 공약,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1코노미뉴스=박민선 숲과 나눔 1인 가구 정책 연구원] 최근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는 이슈 중 하나가 며칠 앞으로 다가온 서울시장 보궐선거일 것이다. 주요 후보들은 서울시를 이끌어갈 주요 정책에 대한 공약으로 앞다투어 1인 가구 관련 대책을 내놓았다. 오세훈 후보의 '1인 가구 안심 특별대책 본부 설치'나 박영선 후보의 '여성 1인 가구 스마트 안심호출기 지급' 등의 공약은 서울시 전체 가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1인 가구가 얼마나 중요한 집단으로 부상하였는지를 새삼 실감하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동시에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이 여전히 범죄로부터의 보호나 취약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 등 1인 가구의 빠른 변화 흐름을 다 반영하지는 못하는 한계에 머물러 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작년 문재인 대.. 2021. 3. 29.
[정희선 칼럼]코로나로 중지된 日 치매카페, 온라인서 활로 모색 [1코노미뉴스=정희선 칼럼리스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그 중 하나는 치매 환자의 증가이다. 치매 환자는 당사자도 힘들지만 중증으로 발전하면 일상 생활이 힘들기 때문에 가족들의 부담이 큰 병이다. 치매에 걸린 고령 부모를 간병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 두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 사회적 손실로도 이어진다. 2012년 462만명에 달하던 일본의 치매 고령자는 2025년 700만명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65세 이상 고령자 5명 중 1명은 치매 환자라는 말이다. 일본 정부는 2015년 치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오렌지 플랜’이라는 국가 전략을 만들었다. 이 전략의 골자는 치매 환자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환자가 오랜 기간 살아온 지역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적으로 치매 환자.. 2021.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