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2646 1인 가구 시대 반영…상속·입양 법제도 바뀐다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고인의 상속 재산을 형제자매가 일정비율 나눠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상속법이 개선된다. 독신자도 자녀를 입양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법부부가 지난 5월 '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 가구 TF'(사공일가)를 구성하고 내놓은 정책이 드디어 시행을 앞두게 됐다. 지난 9일 법무부는 상속 유류분제도와 친양자 입양 관련 민법 및 가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상속 유류분제도는 1977년 도입한 것으로 형제자매에게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에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장남에게만 상속이 이뤄지던 것을 여성 배우자와 다른 자녀에게도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해 주기 위해 제정됐다. 그러나 소가족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형.. 2021. 11. 10. "자주 이사하다보니"… 정리 프로젝트 참여한 마포구 청년 1인 가구 [1코노미뉴스=백혜진 기자] "자주 이사하다 보니 정리 정돈이 잘 안 되더라고요" '1인 가구 마포청년 지원프로젝트' 지원자 김민섭(29.직장인)씨의 말이다. 마포구가 청년 1인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한 프로젝트 중 하나다. 김 씨는 본 집을 떠나 1인 가구로 산 지 어느덧 10년 째다. 몇 달 전 마포구로 이사하면서 여자 친구의 권유로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다. 김 씨는 이전까지는 방 한 칸을 빌려 쓰는 '쉐어하우스'에서 3명이 함께 살았다.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다보니 불편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었다. 이후 중소기업청 청년대출을 받은 돈을 보태 지금 사는 망원동으로 이사했다. 김 씨가 독립 후 처음으로 가진 전셋집이다. 전세자금을 모으기 전까지는 일 년에 많게는 3번 이사.. 2021. 11. 9. [천기덕 칼럼] 대한민국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上) ●대한민국 위상과 경쟁력 [1코노미뉴스=천기덕 NPO 미래인재 청소년 인성육성 총장 겸 성과향상 연구소장] 연못가 봄풀의 꿈도 깨기 전에 뜰 계단 앞 오동나무 잎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는 주자의 권학문 구절이 생각나는 가을이다. 가을은 추수의 계절임과 동시에 파종의 준비시간이다. 대한민국 정치권에 가을이 왔다. 현 정부도 막바지에 와 있다. 소득주도성장의 간판을 달고 일자리가 곧 복지라며 대통령 자신이 ‘일자리위원장’을 맡으며 출발한 지 4년 반이 흘렀다. 일자리 상황판을 직접 챙긴다며 의욕적으로 출발했다. 기회균등, 과정 공정, 결과의 정의를 표방했다. 무려 100대 국정과제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국민주권·경제민주주의·복지국가·균형발전·한반도 평화번영 등 5개 분야.. 2021. 11. 9. "보일러 주도권 싸움 아시나요?"…'쪼개기 원룸' 언제까지 [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서울의 모 대학가 인근 주택가, 이곳에는 다세대·다가구주택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다. 이른바 '원룸촌'이다. 한 개업공인중개사 직원은 보이는 창문 하나에 원룸 하나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세련된 외관의 한 4층 건물 앞에 선 중개인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관리비 10만원 별도)인 방을 보여주겠다며 건물 내로 안내했다. 반 층 정도 계단을 오르자 3개의 문이 보였다. 그중 2개는 호실이 적혀 있는 원룸이었다. 나머지 1개 문을 열자 긴 복도가 나왔다. 그리고 나란히 2개의 문이 더 있었다. 바로 불법 쪼개기 원룸이었다. 본래 투룸을 각각 원룸으로 개조한 집이다. 마침 원룸 거주자가 있어 이야기를 들었다. 지난해 대학교 졸업 후 취업을 준비 중이라는 최모씨(29).. 2021. 11. 8. 이전 1 ··· 30 31 32 33 34 35 36 ··· 66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