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RE:42 [시민RE:] 게임법 개정안, 진흥이라 쓰고 규제라 불러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을 두고 게임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게임법 개정안은 이름과 달리 진흥보다는 규제로 쏠렸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의원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불명확한 개념 및 범위 표현으로 사업자 예측 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점 ▲기존에 없던 조항을 다수 신설해 의무를 강제한다는 점 ▲타법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범한다는 점 ▲실효가 없거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협회는 불명확한 개념 및 범위 표현으로 ‘사회통념상 과다’, ‘개조·변조하는 것이 용이’(제3조 적용제외 관련),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제.. 2021. 2. 15. [시민RE:] SKT 가명정보 결합상품 발목 잡히나 시민사회단체,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하라"…민사 소송 제기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지난해 이른바 '데이터3법' 개정 시행 이후 SK텔레콤이 신사업으로 추진 중인 '가명정보 결합상품'. 해당 상품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사용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것을 의미한다. 이를 활용하면 개인정보를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나 기술, 제품 등을 개발할 수 있다. 다른 업종 간 데이터 결합을 통해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개발이 용이하다. SK텔레콤은 지난해 신한카드, 네이버와 각각 손잡고 이를 활용한 결합상품 개발에 나섰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러한 서비스가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있다.. 2021. 2. 9. [시민RE:] 현대차 금융3사 손에 쥔 정태영 부회장, 노조 무시했나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현대커머셜 노조가 정태영 부회장을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했다. 교섭지연, 무성의한 교섭태도 등이 이유다. 또 노조는 현대차그룹 소속 금융3사의 성과를 정태영 부회장이 독식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을 금융당국에 요구했다. 3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현대커머셜지부는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지난해 9차례의 실무교섭을 진행하면서 사측은 무성의한 교섭태도를 일관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서 접수 후 이뤄진 조정회의에서도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비난했다. 노조에 따르면 현대커머셜은 성실교섭을 촉구하는 선전전, 청와대 1인 시위, 대표교섭 요구를 모두 무시했다. 임금협상은 논의조차 하지 않으려 했고 결국 서울지방노동위원.. 2021. 2. 3. [시민RE:]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무성의한 설계' 드러나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정부가 내놓은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이 무성의하게 짜여진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비합리적 기준을 내세워 지원대상을 줄이려는 기색만 역력하다는 주장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돌봄체계 유지에 기여함에도 처우가 열악했던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에 대한 지원책으로 한지지원금 지급을 발표했다. 생계지원금으로 1인 당 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방문돌봄종사자는 아동, 노인, 장애인 등과 직접 대면해야 하는 직종이다. 이들은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사회적거리두기' '집합금지명령' 등이 시행됨에 따라 소득이 급감했다. 이에 노동계는 방문돌봄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특히 민간에 소속된.. 2021. 1. 21. 이전 1 2 3 4 5 6 7 8 ··· 1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