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RE:42 [시민RE:] 하도급 갑질 만행 '현대중공업법' 국회 통과 촉구 [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참여연대는 11일 현대중공업의 하도급 갑질에 대한 징벌적손해배상 판결이 불공정거래 관행을 뿌리 뽑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조선업계 전반에 깊게 뿌리 내린 불공정거래 행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현대중공업 등 대형 조선사의 책임 있는 태도, 그리고 정부와 국회의 정책적·입법 조치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지난 10월 28일 울산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하도급업체에 부당한 거래조건을 강요하고 납품 대금 지급을 거부한 현대중공업에 약 1.64배의 징벌적손해배상 결절을 내렸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도 8월 26일 납품 제품의 보증기간이 종료됐음에도 하자 발생을 사유로 대체품을 요구한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현대중공업에 대금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법원과 공정위 모두 .. 2020. 11. 11. [시민RE:] "화장품 제조원 표기 없애려는 이유를 밝혀라" [1코노미뉴스=백혜진 기자] 화장품 제조원 표기 논란이 다시 수면위로 올라왔다. 수년째 지속된 내용이지만, 찬성과 반대 의견이 극명해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현행 화장품법에는 화장품을 판매하는 브랜드는 '제조판매업자'로 화장품을 직접 또는 위탁생산하는 업체는 '제조업자'로 분류된다. 이는 제품 용기에도 구분 표기된다. 제품의 안전성과 신뢰성 면에서 이점이 있고 소비자의 알권리도 보호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화장품 업계는 정보 공개가 과도하다며 제조원 표기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일례로 중국 브랜드가 국내 제품과 비슷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제조사로부터 정보를 빼돌린다는 것이다. 또 해외 화장품 유통업체가 국내 제조사와 직접 접촉해 제조단가를 파악, 출혈 경쟁을 유도한다는 불만도 있다. 지난해에는 김상희 .. 2020. 11. 3. [시민RE:] 취약층 1인 가구 지원 의지 있나…내년 예산안 '미흡'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문재인 정부의 2021년 예산안에 1인 가구·노인 등 복지 분야 관련 예산 배정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참여연대가 2021년 보건복지 예산안을 분석한 자료집에 따르면 정부의 내년도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199조9000억원으로 예산증가율은 10.7%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반면 출범 초기 예산 급감을 천명했던 SOC는 올해 17.2% 증가에 이어 내년에도 12.1% 예산 증가가 계획됐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는 무려 22.8%나 예산이 늘어난다. '담대한 복지' 확대라는 현 정부의 기조가 '개발국가의 성장 중심 전략'으로 전환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수준이다. 참여연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에 처한 국민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복지부 예산 증가.. 2020. 10. 30. [시민RE:] 내 차도 인조가죽인데…발암물질 검출 숨긴 한소원 규탄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한국소비자원(한소원)이 자동차 좌석 커버에서 발암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다는 사실을 밝혀내고도 이를 숨겨온 사실이 드러났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대표적인 환경호르몬으로, 인조가죽 같은 합성섬유와 플라스틱 등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물질이다. 피부에 장시간 노출되면 생식기능 저하나 아토피성 피부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한소원은 2018년 국내 자동차 업체 5개사의 좌석 커버를 대상으로 유해물질 검출시험을 의뢰한 결과 인조가죽 커버 4개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나왔다는 시험결과를 9월 받았다. 우레탄으로 만든 나머지 커버에서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검출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어린이 제품 사용 제한 기준의 25.. 2020. 10. 26. 이전 1 ··· 5 6 7 8 9 10 1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