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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RE:42

[시민RE:] 혈세로 금융투기 왠 말…"마사회 등 공공기관 개혁하라" [1코노미뉴스=안지호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가 정관계 로비의혹으로 이어지며 일파만파 확산 중인 가운데 다수의 공공기관이 투자로 막대한 소실을 보게 된 것이 드러났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농어촌공사, 남동발전, 마사회 등은 1000억원이 넘는 혈세를 날릴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0일 "공공기관의 금융투기 동참을 규탄한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공공기관 개혁에 나서라"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민노총은 공공기관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할 경영진이 오히려 실무진의 반대에도 투자를 주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들며 이번 사태의 진상을 엄정히 밝힐 것을 주문했다. 대표적으로 한국마사회를 지적했다. 마사회는 지난해 고 문중원 열사를 비롯해, 2017년 박경근 이현준 열사 등.. 2020. 10. 21.
[시민RE:] 현대·기아차 '에바가루 사태' 축소 해석됐나 2015년 이후 출고 차량서 발견…흡입 시 폐 손상 경실련, "'안전운행 관련 없다' 판단한 국토부, 무상수리 권고만"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에바가루'란 자동차 에어컨의 표면처리 불량으로 알루미늄이 부식돼 만들어진 백색가루다. 눈에 보이는 크기의 입자부터 잘 보이지 않는 작은 입자까지 다양하게 생성된다. 단기간 노출 시 폐 기능 저하, 장기간 노출 시 폐섬유증·기종·기흉·뇌병증 등을 발생시킬 위험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또 수산화알루미늄은 발암성에 대한 의혹도 존재한다. 1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현대·기아자동차에서 제작한 차량에서 발병한 '에바가루' 분출 현상에 대한 재조사와 제조사에 유리한 리콜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에바가루 분출 사태는 2018년부터 꾸준히 논란이 됐다. 기아자동.. 2020. 10. 13.
[시민RE:] 코로나19 상가 피해 심각…'고통분담 입법' 촉구 [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 서울 강북구에서 카페&베이커리를 운영하는 A씨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고용인도 없이 부부가 교대로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 프렌차이즈가 아니기에 정부가 지급한 맞춤형 피해지원금에서도 제외된 A씨는 매출 급감으로 대출금 상환과 생계를 충당하기에도 빠듯한 상황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와중에 임대인의 임대료와 보증금 인상 요구 등 갑질 행위가 주는 스트레스다. A씨는 지난 5월 일방적인 임대료와 보증금 인상 요구에 합의했지만, 이후 관리비 50% 인상분의 세금계산서까지 보내왔다고 토로했다. 심지어 화장실 열쇠를 빼앗아가 휴일 등에는 카페 손님의 화장실 이용에 불편마저 초래하는 등 악의적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노했다. #. 서울 중구에서 라.. 2020. 10. 6.
[시민RE:] "명절인데 쉬면 안 되나요"…공공 비정규직 차별 실태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명절 차별 증언 기자회견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렸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를 토로하며 인력 부족으로 명절에도 쉬지 못하는 현실과 일방적 인력 감축으로 일터에서 쫓겨날 위험에 처한 노동자의 삶을 폭로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받는 명절 차별 실태, 어떤 것들이 있을까. 먼저 명절 상여금 차별이 있다. 공무원은 명절 상여금을 기본급의 60%, 연 2회 지급받는다. 무기계약직의 경우 연 40만원 2회 지급이 기준이다. 정부가 정한 기준 이상의 상여금 신설이나 인상은 금지되어 있다. 고용형태에 따른 명절상여금 차등지급은 명백한 차별행위다. 법원은 직무의 성질, 업무량, 업.. 2020.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