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RE:42 [시민RE:] "등록금 반환법, 11월 미룰 이유 없다"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코로나19 확산 이후 불거진 등록금 반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등록금 반환법이 담긴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지만, 교육위 전체회의 일정 지연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서다. . 대학생, 학부모, 시민사회 등은 해당 법안이 9월 내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추석·국감 등이 몰린 10월을 지나쳐 11월 이후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등록금 반환법은 21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현 국민의힘이 1호 법안으로 103명 전원 의결해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여야 의견 일치가 이뤄진 법안이라 할 수 있다. 즉 등록금 반환법 처리가 지연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등이 법안.. 2020. 9. 22. [시민RE:]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실효성 無, 철회하라" [1코노미뉴스=안지호 기자]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논란이 뜨겁다. 정부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어려운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소소한 지원으로 통신비의 2만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것이 화근이다. 통신비 지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에서 이낙연 대표가 제안하면서 전격적으로 결정됐다. 작지만 민생에 도움이 될 것이란 의도였다. 그러나 정책 의도와 달리 국민 반응은 엇갈렸다.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에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나왔다. 실제로 리얼미터가 지난 11일 YTN '더뉴스'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8.2%가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을 '잘못한 일'이라고 응답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 2020. 9. 16. [시민RE:] 도박중독 양산…마사회 '온라인 마권' 발매 중단하라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한국마사회의 온라인 마권 발매를 중단하라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데 대한 반대 목소리다. 해당 개정안의 핵심은 한국마사회가 온라인 마권을 발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온라인 마권 발매는 마사회가 오랜 기간 주장해 온 내용이다. 음성화된 불법 경마를 양지로 끌어올리고, 이로 인해 늘어난 매출을 기반으로 한국 말산업 발전을 견인한다는 취지다. 마사회는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온라인 마권 발매에 더욱 목을 매고 있다. 실제로 마사회는 지난 1~8월 말까지 9756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80.8%나 급감한 수치다. 심각한 영업난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올해 마사회 매출 .. 2020. 9. 7. [시민RE:] 피자에땅 '가맹점 갑질' 사건, 후속조치 필요해 피자에땅, 공정위 과징금 처분 행정소송 勝 전국가맹점주協 "단체신고제·단체교섭권 도입해야" 전국가맹점주협회는 2일 서울고등법원이 최근 내린 피자에땅 사건 판결에 대해 "현실을 외면하고 점주단체 탄압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고 논평했다. 서울고등법원은 피자에땅 사건에서 가맹본부의 과도한 매장 점검행위 등이 가맹점주 단체활동 방해는 인정되나 점주단체 회장과 부회장에 대한 가맹계약 해지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인 점주협회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부개점 및 구월점의 각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의도에서 이 사건 매장점검을 했고, 그로 인해 위 각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으며,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도 위축됐다고 할 것이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 2020. 9. 3. 이전 1 ··· 7 8 9 10 1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