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RE:42 [시민RE:] "사모펀드 규제 아쉬워"…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해야 [1코노미뉴스=백혜진 기자] 사모펀드 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인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융권의 사모펀드 부실로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이뤄진 입법 조치다. 시민단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환영하면서도 금융당국의 감독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본시장법 개정안만으로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완전히 보장하기에 미흡하다는 이유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판매기관으로 하여금 투자자의 적격성 확인, 운용사의 핵심상품설명서 검증, 핵심상품설명서에 부합하지 않는 펀드 운용행위를 철회·시정요구할 것 등을 의무사항으로 두고 있다. 전담중개업무(PBS)에 대해서도 위험수준 평가·관리 의무를 도입했다. 사모펀드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사모펀드 운용의 법령·규.. 2021. 3. 29. [시민RE:] '플랫폼 종사자법' 누구를 위한 법안인가 [1코노미뉴스=백혜진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플랫폼 종사자법'이 결국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발의됐다. 플랫폼 종사자법은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목표로 한다. 노동자를 위한 법률인데 아이러니하게도 노동계가 반발해온 법이다. 노동계는 정부의 플랫폼 종사자법 발표 계획이 드러난 이후 "사실상 플랫폼 종사자를 사각지대로 몰아붙이는 법"이라며 일방적 법률 제정을 반대해왔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이를 강행했고 지난 19일 장철민 의원이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에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등 노동계는 "플랫폼 기업의 사용자 책임을 배제하고, 수많은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이 법안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 2021. 3. 19. [시민RE:] "예고된 과로사 대책 마련하라"…쿠팡 노동자의 절규 [1코노미뉴스=백혜진 기자] 쿠팡에서 심야 작업을 담당했던 택배노동자가 고시원에서 숨진 채 발견되자 택배 노동자들은 과로사로 사망했다며 쿠팡 측의 사과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8일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대책위)는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야·새벽배송이 부른 '예고된 과로사'가 또다시 발생했다"면서 "쿠팡 측의 공식 사과와 보상·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와 경찰에 따르면 쿠팡 송파 1캠프에서 심야·새벽배송을 담당했던 이모(48)씨는 지난 6일 낮 12시 23분쯤 송파구에 위치한 고시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배우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숨져있는 이 씨를 발견했다. 당시 이 씨의 방문은 잠겨있었고, 타살.. 2021. 3. 9. [시민RE:] LH 직원, 광명·시흥신도시 발표 전에 부동산 '싹쓸이' 쇼핑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100억원대 토지 매입 드러나 공동 소유권 매입 등 조직적 투기 정황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토지 2만3028㎡를 '사전투기'한 정황이 드러났다. 해당 신도시 계획 발표 이전에 정보를 미리 알고 구입해 막대한 차익을 실현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번 신도시 계획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선임 직후부터 혁신적인 공급계획으로 부동산시장을 안정화 시키겠다고 밝힌 2.4대책의 핵심이다. 변창흠 장관이 LH 사장 시절에 이미 해당 지역에 대한 개발 계획을 품고 있었고 이에 대한 정보를 LH 직원들이 파악해 매입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나온다. 2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이 같은 내용의 사전투기 .. 2021. 3. 2. 이전 1 2 3 4 5 6 7 ··· 1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