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RE:42 [시민RE:] 삼성생명 '암보험 제재' 어물쩍 넘기나…소비자 보호 어디로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삼성생명의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건이 법적 제재 없이 끝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지난 7월 삼성생명이 투쟁에 나선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 환우 모임(보암모)' 회원 21명과 합의를 한 데다, 금융위의 제재 안건 처리 여부도 불투명해져서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2019년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500여건의 암 입원보험금 청구에 대해 부당하게 지급을 거절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3일 제재심의원위원회를 열어 보험업법상 '기초서류(보험약관) 기재사항 준수 의무 위반'으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를 결정하고 금융감독위원회에 올렸다. 이후 금융위는 정례회의에 앞서 안건을 정리하고 제재 방향을 사실상 결정하는 안건소위원회(안건소위)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2021. 8. 24. [시민RE:] 과로사 원인 '포괄임금제', 올해는 고쳐질까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포괄임금제 폐지를 두고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다시 한번 목소리를 모았다.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의 현실 개선을 위해 시급히 규제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10일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시민단체들은 "21세기 노비문서, 인간자유이용권으로 불리는 포괄임금제를 규제해야 한다"며 "정부가 포괄임금제 악용 문제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은 민변 노동위원회, 알바노조, 전국여성노동조합,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화섬식품노조 등이 참여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노동을 비롯한 초과근무수당을 월급에 포함해 일괄지급하는 임금지급 방식이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러한 방.. 2021. 8. 11. [시민RE;] 文 정부, '물가관리' 비상…안정화 대책 나올까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연초부터 물가 상승세가 무섭다.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폭염 등이 겹치면서 서빈밥상 물가는 사상 최고 수준을 넘보고 있다. 정부는 물가상승률을 연 2% 내로 관리할 계획이지만 사실상 통제를 벗어나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에 따르면 올 2분기 생활필수품 가격 평균 상승률 3.1%를 기록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매월 셋째 주 목·금 양일간 서울시 25개구, 경기도 10개 행정구역의 420개 유통업체에서 생활필수품과 공산품 가격조사(39개 품목, 82개 제품)로 물가상승 동향을 파악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생활필수품 38개 품목을 조사한 결과, 올 2분기는 전년 대비 22개 품목의 가격이 상승하고 14개 품목은 하락했.. 2021. 7. 28. [시민RE:] 참여연대 "공정위 쿠팡 '아이템위너' 불공정 문제 지적, 해소하기엔 미흡" [1코노미뉴스=안유리나 기자] 쿠팡이 내세운 '아이템위너' 제도 약관에 공정위가 제재에 나선 것에 대해 참여연대가 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의견을 냈다. 아이템위너는 동일 상품 판매자 중 최저가 등을 제시한 특정 판매자 상품을 소비자에게 단독 노출 시키는 쿠팡 시스템 가운데 하나다. 21일 참여연대 측은 논평을 통해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판매자의 저작권·소유권의 쿠팡 이전은 막았지만 사용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둔데다, 유사한 조항을 그대로 남겨두어 판매자의 업무상 노하위 탈취 등 아이템위너의 불공정 문제를 온전히 해소하기 어려운 수준에 그쳤다"라며 "아이템위너 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아니라 일부 개선을 통해 이 제도를 유지 가능하게 길을 열어준 공정위 시정 조치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 2021. 7. 21. 이전 1 2 3 4 5 ··· 1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