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1인가구정책90

서울시 1인 가구 33.3%…청년, 절반 이상 월세살이 [1코노미뉴스=백혜진 기자] 2020년 서울의 1인 가구 비중이 전체 가구의 33.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1인 가구 수가 130만명을 넘어서며 전국에서 가장 1인 가구가 많이 모여 사는 도시로 꼽힌다. 특히 청년이 전체 1인 가구의 41.2%를 차지할 정도로 많다. 장기화한 취업난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청년층의 경제적 빈곤과 심리적 위축 심화 등을 고려하면 이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지만 천편일률적인 청년 대책과 소극적인 예산 배정으로 인한 낮은 정책 체감도로 1인 가구의 불만만 키워왔다. 이에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의 1인 가구 지원 강화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오 시장은 1인 가구의 5대 고통인 안전, 질병, 빈곤, 외로움, 주거문제 해소를 위한 특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정.. 2021. 4. 29.
[인터뷰]최연숙 당진시의원 "촘촘한 정책 지원으로 1인 가구 삶의 질 향상" [1코노미뉴스=안유리나 기자] "사각지대에 처한 1인 가구의 촘촘한 정책적 지원으로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당진시의회가 지난 21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8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제1차 본회의를 진행한 가운데 최연숙 의원이 단독 발의한 1인 가구 조례안 내용이다. 이날 최 의원은 당진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안 등 5건 안건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1코노미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1인 가구 조례안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 털어놨다. 수많은 안건이 있지만 최연숙 의원은 1인 가구 조례안을 우선순위로 뒀다. "산업화와 사회의 급속한 변화로 전통적인 가족과 사회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있다. 고령화,이혼,비혼,선택적 1인 가구 등 경기침체로 인한 극심한 고용의 불안과 취업난, 주거불안으.. 2021. 4. 29.
1인 가구 지원 확대될까…지자체 정책 용역 '봇물'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지자체를 중심으로 1인 가구 지원 정책 마련 움직임이 활발하다. 1인 가구 시대가 도래하면서 인구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사회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1인 가구 정책 추진의 첫 단계는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이다. 최근 지자체별로 이러한 연구 용역이 이어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 대전 유성구의 경우 1인가구 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들어갔다. 유성구는 1인가구 맞춤형 정책 발굴과 중·장기(21~25년) 비전과 전략을 담는 '유성형 1인가구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었다. 오는 10월까지 진행되는 용역에서 유성구 1인가구를 위한 정책과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정용래 유성구 구청장은 "1인가구 친화도시 유성을 위한 .. 2021. 4. 16.
'1인 가구 시대' 상속 유류분 축소...법무부, 법제도 개선 논의 [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1인 가구의 상속 관련 유류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상속제도를 개선한다. 법무부는 오는 21일 '사공일가 TF' 2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사공일가 TF는 '사회적 공존, 1인 가구'의 줄임말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차 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1인 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해 심의했다. 당시 심의 내용은 ‘친족’, ‘상속’, ‘주거’, ‘보호’, ‘유대’라는 5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개선안 마련이 주된 목적이다. 친족은 전통적인 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으로 인해 1인 가구 구성원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민법」상 가족 개념 재정립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내용이다. 상속은 큰 틀에서 상속 제도.. 2021.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