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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37

내년부터 서울 취약계층 1인가구 기준임대료 31만원 [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서울에 사는 1인 가구의 기준임대료는 올해 26만6000원에서 내년 31만원으로 오른다. 21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주거급여는 소득이 중위소득 40% 이하인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이다. 임차료 보조, 주택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거주지역,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액의 차이가 있다. 서울의 경우 1급지로 내년부터 31만원이 지급된다. 경기·인천은 23만9000원, 지방광역시와 세종시는 19만원, 그 외 지역은 16만3000원이다. 자가가구에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는 457만~1241만원으로 올해와 동일하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도 내년부터 시.. 2020. 12. 21.
[백세인생] 울산·충북 음성 등 홀몸어르신 돌봄 지원 강화 지자체들이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주춤했던 홀몸어르신 지원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울산시, 독거 어르신 위한 '차세대 댁내장비' 추가 보급 울산시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과 관련하여 '차세대 댁내장비(기존장비 교체 포함)'를 오는 연말까지 1614가구에 추가 보급한다고 4일 밝혔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은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독거 어르신 가정에 화재·출입 감지기와 응급호출기 등 일명 '댁내장비'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해 온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은 올해 현재까지 총 824가구에 댁내장비 설치를 지원했으며 응급관리요원등이 실시간 모니터링 및 안전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추가 보급(교체 포함) 대상은 기존 설치된.. 2020. 11. 4.
[시민RE:] 취약층 1인 가구 지원 의지 있나…내년 예산안 '미흡'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문재인 정부의 2021년 예산안에 1인 가구·노인 등 복지 분야 관련 예산 배정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참여연대가 2021년 보건복지 예산안을 분석한 자료집에 따르면 정부의 내년도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199조9000억원으로 예산증가율은 10.7%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반면 출범 초기 예산 급감을 천명했던 SOC는 올해 17.2% 증가에 이어 내년에도 12.1% 예산 증가가 계획됐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는 무려 22.8%나 예산이 늘어난다. '담대한 복지' 확대라는 현 정부의 기조가 '개발국가의 성장 중심 전략'으로 전환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수준이다. 참여연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에 처한 국민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복지부 예산 증가.. 2020. 10. 30.
문재인 대통령, 내년 47조 투입해 사회안전망 확충 기초연금 대상 고령자, 30만원 전원 지급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위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규모 예산 투입으로 고용·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출범 초부터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치매국가책임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근로장려금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대폭 강화해 왔다"며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는 고용안정과 취약계층의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자평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을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정책 실현 결과 "지난 2분기에 소득 분위 전 계층의 소득이 늘어나는 가운데 하위계층의 소득 증.. 2020.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