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111 [기자수첩] 자영업자 고통과 피로감 보듬어줘야 할 때 [1코노미뉴스=안지호 기자] 죽은자는 말이 없다. 생존을 위해 메아리친 목소리가 허공에 맴돌 뿐이다. 최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는 생활고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자영업자들에 대한 추모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전남 여수시 치킨 가게 업주가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마포구에서 23년간 호프집을 운영하던 50대 자영업자 역시 경영난과 생활고에 시달리다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마지막까지 직원들의 월급을 챙기기 위해 원룸 보증금마저 뺐다는 사실이 전해지며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지난 7월 경기 평택시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던 자영업자 또한 가게 인근 자가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3월에는 충주에서 음식점 업주와 영화관 대표 등이 극단적 선.. 2021. 9. 16. [기자수첩] '그림의 떡' 청약 제도... 1인 가구 두 번 울린다 [1코노미뉴스=김미정 기자] 정부가 청약 역차별이라는 목소리에 1인 가구를 특별공급에 포함시켰다. 8일 정부는 청약제도를 개편으로써 그동안 청약 당첨 가능성이 작거나 기회가 없었던 청년·신혼부부 등에게도 기회가 주기로 했다. 1인 가구 증가추세 등 인구 트렌드 변화에 발맞춰 현행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1인 가구를 포함 시킨 것이다. 운영방식은 기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대기수요자에 70%를 우선공급하고 잔여 30%는 1인 가구와 우선공급 탈락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다. 단 1인 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민영 생애최초 공급비율은 ▲1단계 우선공급(50%) 소득기준 130% 이하 ▲2단계 일반공급(20%) 소득기준 160% 이하 ▲3단계 신설 30%, 소득요건.. 2021. 9. 8. 1년 늦은 공유주택법…1인 가구 주거패러다임 달라지나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지난달 31일 주택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유주택 정의를 주택법에 신설하는 법안이다. 당초 지난해 정부는 1인 가구 중장기 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주택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유주택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 지난해 9월 중 공유주택 정의를 주택법에 신설하고 공유주택 공급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안정적인 공유주택 공급 기틀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유주택은 이미 1인 가구 증가에 맞춰 민간 주도로 확산되고 있다. 셰어하우스, 코업하우스 등으로 불린다. LH가 지난해 선보인 호텔형 공공임대주택인 안암생활 등도 공유주택 중 하나다. 주방, 거실 등 공용공간은 함께 사용하고 침실, 화장실 등 .. 2021. 9. 2. 추석 전 외식쿠폰 지급에 1인 가구 불만 토로하는 까닭 주문 음식 2만 원 이상만 가능 1인 가구 '부담' "배보다 배꼽이 커" 현실성 없는 정책에 '부글부글' [1코노미뉴스=백혜진 기자] "혼자 사는데 한 번에 2만원 어치를 시켜 먹어야 한다니...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어요?" 정부가 소비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추석 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200억 원 규모의 비대면 외식쿠폰을 놓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골목상권 충격을 줄이기 위해 비대면 외식쿠폰 지급을 다음 달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비대면 외식쿠폰은 배달 어플리케이션(앱)으로 2만 원 이상 음식을 4번 주문하면 1만 원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4번째 주문한 카드나 은행 결제계좌로 입금된다. 다만 배달앱으로.. 2021. 8. 31. 이전 1 2 3 4 5 6 ··· 2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