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111 내년부터 1인 가구 月 185만원 이하 공공임대 입주 가능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 10월 14일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 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른 후속조치다. 정부는 저소득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 확대를 위해 올 3월부터 3인 이하 가구에 대한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을 적용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264만원)의 50% 이하를 적용 시 월 132만원이 넘으면 지원이 불가하다. 결국 최저임금만 받아도 179만원이 넘는 현 상황을 고려하면 소득기준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빗발쳤다. 결국 정부는 1인 가구의 소득기준을 현행보다 20%포인트 높인 70%를 적용, 월 185만원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2020. 11. 12. [시민RE:] 취약층 1인 가구 지원 의지 있나…내년 예산안 '미흡'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문재인 정부의 2021년 예산안에 1인 가구·노인 등 복지 분야 관련 예산 배정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참여연대가 2021년 보건복지 예산안을 분석한 자료집에 따르면 정부의 내년도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199조9000억원으로 예산증가율은 10.7%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반면 출범 초기 예산 급감을 천명했던 SOC는 올해 17.2% 증가에 이어 내년에도 12.1% 예산 증가가 계획됐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는 무려 22.8%나 예산이 늘어난다. '담대한 복지' 확대라는 현 정부의 기조가 '개발국가의 성장 중심 전략'으로 전환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수준이다. 참여연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에 처한 국민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복지부 예산 증가.. 2020. 10. 30. 문재인 대통령, 내년 47조 투입해 사회안전망 확충 기초연금 대상 고령자, 30만원 전원 지급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위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규모 예산 투입으로 고용·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출범 초부터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치매국가책임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근로장려금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대폭 강화해 왔다"며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는 고용안정과 취약계층의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자평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을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정책 실현 결과 "지난 2분기에 소득 분위 전 계층의 소득이 늘어나는 가운데 하위계층의 소득 증.. 2020. 10. 28. [추석 특별방역] 마을잔치 등 모임·행사 금지…노래방 등 유흥시설도 'No' 수도권 식당·놀이공원·영화관 방역수칙 강화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정부가 추석 연휴 특별방역 대책을 발표했다.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코로나19 감염증이 또 한 번 대거 확산할 것을 우려해서다. 25일 정부는 오는 28일부터 내달 11일까지 2주를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방역조치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획일적 적용보다는 추석의 시기적 특성과 지역별 여건을 세밀히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병원, 요양시설, 마트, 어린이집 등에서 최근 산발적 감염이 잇따르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거세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추석 연휴 인구 이동이 늘면서 그 여파가 전국으로 퍼질 경우 방역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 2020. 9. 25. 이전 1 ··· 12 13 14 15 16 17 18 ··· 2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