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생활29 [이슬아의 獨신생활] "좋은 집 있으면 소개시켜줘" [1코노미뉴스=이슬아] 코로나 사태로 인한 예상치 못한 변수로 다시 한번 집을 찾아야 할 시기가 왔다. 취준생의 마음으로 돌아가 다시금 나를 성심성의껏 소개해야 할 때이다. 독일에서는 세입자가 권리가 강하게 보장되기 때문에 임대인 세입자를 까다롭게 선별한다. 그래서 집을 구할 때는 제대로 자신을 홍보하고 세심하게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독일의 강력한 세입자 보호제도는 유럽 내에서도 유명하다. 지난 세계대전 이후에 심각한 주택난을 겪은 독일은 1960년대부터 민간자본시장이 주택공급을 주도함과 동시에 민간임대시장에 대한 엄격한 규제정책을 시행했다.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임대차 보호법을 통해 월세의 적정 가격이나 임대료 인상에 대한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최소 거주기간이 명시된 경우는 있으나 임대기.. 2020. 6. 9. [이슬아의 獨신생활] 포스트 코로나 시대-다시 열리는 유럽 국경 [1코노미뉴스=이슬아] 유럽에서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세가 한풀 꺾이면서 닫혔던 국경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 독일은 국경을 맞댄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와의 국경 통제를 6월 15일까지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그때까지 조건이 맞는다면 다음 달 15일부터 이동제한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독일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접촉 제한" 조치를 6월 29일까지 연장하되 내용을 완화하여 공공장소에서 최고 10명까지, 혹은 두 가구가 모일 수 있도록 연방 정부가 합의했다고 보도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지속을 알렸다. 이 같은 규제완화에 따라 독일 국영 철도 회사인 도이체반 (Deutsche Bahn)은 독일 내 주요 도시의 노선 확대 편성과 더불어 모든 인접 국가와의 장거리 철도 연결을 재개할 것이라고 발표했.. 2020. 6. 2. [이슬아의 獨신생활]독일 40% 1인 가구...주택보조금 '본겔트' 무엇? [1코노미뉴스=이슬아] 전세의 개념이 없는 독일에서 지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항목은 월세다. 1인 가구의 경우는 그 부담이 더욱 큰데 평방미터당 계산 시 작은 아파트의 임대료가 큰 아파트보다 비싸기 때문이다. 온전한 자신만의 공간을 갖는데 재정적 희생이 따른다고 볼 수 있다. 월세는 보통 순수익의 3분의 1을 초과해선 안된다고 한다. 하지만 대도시의 높은 집세는 저소득층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오고 이들은 수익의 대부분을 월세로 지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독일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가구의 유형에 제한 없이 복지 혜택이 주어지는 본겔트(Wohngeld)라는 제도를 통해 서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해준다. 본겔트는 가족 구성원의 수와 소득, 사는 지역의 임대료 그리고 임대료 수준을 고려하여 월세의 일부를 .. 2020. 5. 26. [이슬아의 獨신생활] 코로나 직격탄...독일, 쿠어츠아르바이트로 물꼬트나 [1코노미뉴스=이슬아] 코로나 사태에 따른 고용불안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신규채용시장은 꽁꽁 얼어붙었고, 구조조정 여파로 실업자들은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한다. 독일 연방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쿠어츠아르바이트(Kurzarbeit)를 적극 활용할 것을 기업들에게 권고하며 이를 위해 260억 유로(30조 원) 규모 예산을 책정했다. 쿠어츠아르바이트는 Kurz(짧은)과 Arbeit (일)의 합성어로 노동시간 단축을 의미한다. 쿠어츠아르바이트 즉 노동시간 단축 제도의 기원은 19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2차 세계대전 때 대량 실업을 겪으며 보완되었다. 이 제도는 기업의 경영 사정이 악화될 시에 해고 대신 노동시간을 줄이고 줄어든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의 일부를 정부가 기업에 보전하게 한다. 이는.. 2020. 5. 12. 이전 1 2 3 4 5 6 7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