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75 [박진옥 칼럼]급증하는 무연고, 장례지원 '컨트롤타워' 출범하나 [1코노미뉴스=박진옥 나눔과나눔 사무국장] 설날 직전인 지난달 28일 2021년 무연고사망자 현황이 공개됐다. 국회 서일준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2020년 3,000명을 넘어선 무연고사망자가 지난해에는 3,159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처럼 해마다 급증하는 무연고사망자 대책의 하나로 지난해 12월 관련 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 일부를 개정했다. 이번 법 개정의 특징은 무연고사망자 공영장례의 행정책임을 국가 차원까지 확대한 것과 이를 위해 ‘무연고사망자 장례지원’을 장사지원센터 업무 내용으로 명시한 것이다. 그렇다면 무연고사망자를 위한 장례지원의 ‘컨트롤타워’는 출범하는 것일까? 법률로 명시된 무연고사망자 장례지원 현재 무연고사망자를 위한 공영장례는 .. 2022. 2. 8. 연말연시 이어진 고독사…노인 정책 올해는 달라져야 고령 1인 가구 정책·사회 인식 전환 필요 [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지난해 연말 우리 사회 곳곳에서 쓸쓸한 소식이 줄을 이었다. 혼자 사는 노인이 당한 안타까운 사고들이다. 고령 1인 가구에 대한 정책과 사회의 외면이 만든 현실이다. 이미 국내 고령 1인 가구 수는 166만가구(2020년 기준)를 넘어섰다. 전체 고령자 가구 473만2000가구 중 35.1%에 달한다. 현 추세라면 2047년 400만가구를 넘어설 전망이다. 수치만 봐도 고령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사회 문제 심각성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고령 1인 가구 관련 정책 기조는 그대로다. 체감도가 떨어지는 정책에 예산만 투입하는 꼴이다. 복지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지역사회 중심의 관심과 돌봄이 올해는 반드시 .. 2022. 1. 5. [인터뷰]고선규 임상심리학 박사 "자살 예방, 사별자 관리가 가장 중요" "우리 사회는 회복에도 시간제한이 있는 것 같아요. 슬퍼할 기회조차 차단하죠. 저는 이걸 박탈된 애도라고 표현하는데요. 준비되지 않은 이별이잖아요" 임상심리학 박사 고선규(46) 마인드웍스 심리상담 대표는 1코노미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살 사별자에 대한 우리사회의 날선 시선에 대해 토로했다. 한국은 하루 평균 36.1명이 자살하는 나라다. '자살률 1위 국가'라는 오명은 이미 널리 알려진지 오래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엔 2030 세대의 자살률이 크게 증가했다. '자살'은 이제 더 이상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며, 하나의 사회 현상이 돼 버렸다. 보건복건부 '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 10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 이상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모두가 함께 자살 문제에 관심.. 2021. 12. 28. [연말기획] 1코노미뉴스가 뽑은 2021년 1인 가구 10대 뉴스(下) 올해는 예년보다 '혼삶('혼자 사는 삶)이 주목받았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이 2년째 이어지면서 1인 가구 수가 늘었고, 사회·복지 정책의 사각지대가 더욱 두드러졌다. 부족하지만 1인 가구 맞춤 대책도 차츰 시행됐다. [1코노미뉴스]는 2021년을 돌아보며 1인 가구가 놓치지 말아야 할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편집자 주 ◇유류분 개정·반려동물 법적 지위 개선 올해는 법무부가 '사공일가 TF'를 꾸리고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발맞춰 입법을 추진했다. 대표적으로 상속법 개정안과 반려동물 법적 지위 개선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달 9일 법무부는 상속 유류분제도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유류분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일부분을 갖는 권리로,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유언을 통한 증여(유증)를 하더라도 보장되는 최소.. 2021. 12. 22. 이전 1 2 3 4 5 ··· 1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