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이어진 고독사…노인 정책 올해는 달라져야

• 고령 1인 가구 정책·사회 인식 전환 필요 

사진=1코노미뉴스, 뉴스1/디자인=안지호 기자

[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지난해 연말 우리 사회 곳곳에서 쓸쓸한 소식이 줄을 이었다. 혼자 사는 노인이 당한 안타까운 사고들이다. 고령 1인 가구에 대한 정책과 사회의 외면이 만든 현실이다. 

이미 국내 고령 1인 가구 수는 166만가구(2020년 기준)를 넘어섰다. 전체 고령자 가구 473만2000가구 중 35.1%에 달한다. 현 추세라면 2047년 400만가구를 넘어설 전망이다. 수치만 봐도 고령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사회 문제 심각성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고령 1인 가구 관련 정책 기조는 그대로다. 체감도가 떨어지는 정책에 예산만 투입하는 꼴이다. 복지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지역사회 중심의 관심과 돌봄이 올해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 

실제로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한 고시원 화장실에서 80대 A씨가 숨진 지 하루 만에 발견됐다. 충신동 주택가에서는 고독사 위험군으로 관리를 받던 60대 B씨가 사망 후 3일 이상 지나 발견됐다. 특히 B씨 집에는 스마트돌봄플러그가 설치돼 있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견이 늦어졌다. 

대구에서는 70대 여성 홀몸 어르신이 데이트폭행을 당했고 강원도에서도 70대 어르신이 사귀던 남성에게 1년 넘게 스토킹을 당했다. 춘천에서는 아파트 아래층에 살던 40대 남성이 70대 노인을 찾아가 수십 차례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웃의 도움, 지역사회의 관심으로 큰 사고를 면한 일도 있었다. 광주 동구에서는 자택에서 의식을 잃은 80대 여성 1인 가구가 생활지원사의 안부전화 덕에 목숨을 건졌다. 전북 익산에서는 혼자 사는 70대 노인이 욕실에 갇힌 지 15일 만에 구조되기도 했다. 지인이 수일째 연락이 안 되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신고했고, 경찰과 소방대원이 출동해 갇혀 있던 노인을 구출한 덕분이다. 

전문가들은 더 늦기 전에 노인 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고령 1인 가구의 67%가 노후 준비를 하지 않고 있지 않아서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고령층 연금 수급액이 적정 생활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노인 빈곤율도 높다. 

이주하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중앙정부 역할을 재정립하고 지방정부 역량을 고려한 포괄적 권한 위임 등으로 복지분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주도하는 노인 일자리 공급은 결코 고령화 추세를 따라잡을 수 없어 일자리 정책 역시 전환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올해까지 84만5000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노인 인구는 854만여명에 달한다. 단기 공공형 일자리가 대부분인 현 정책으로는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박진옥 사단법인 나눔과나눔 사무국장은 "지난해 서울시 무연고사망자 856명을 위한 공영장례를 진행했다. 매년 그 수가 급증하고 있다"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그로 인한 고독사 해결 핵심은 지역사회에 있다. '찾아와 주는 것, 안부 물어주는 것'만으로도 1인 가구의 고립을 방지할 수 있다. 정확한 통계와 지원 네트워크를 갖추는 것부터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