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업무보고] 국토부, 내년 공공임대 14만7천가구 공급

• 사전청약 포함 46만가구 공급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2022년도 정부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시장안정화 달성 의지를 내비쳤다. 업무보고에는 1인 가구 주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공공임대 공급 계획이 포함됐다. 또 사전청약 확대 등으로 46만가구 규모 주택을 공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국토부는 주택수요 다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공공임대주택 14만7000가구를 공급한다. 구체적으로 3기 신도시 역세권, 3080+ 및 도시재생 지구 등을 적극 활용해 직주근접 수요 등에 부응하고, 기존 노후 재고(9만3000가구)는 그린리모델링에 본격 착수, 주거품질을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 신규 승인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전면 통합공공임대로 공급한다. 입주계층을 넓히고 입주기준을 단일화하고 소득연계형 임대료(시세 35 ~ 90%)를 적용한다. 중형평형도 1000가구에서 6000가구로 확대한다. 통합공공임대는 1인 가구 대상 주택을 10% 배정해야 해 1인 가구 수요에도 일부 대응이 기대된다. 

이외에도 청년특별대책에서 나온 주거급여 대상 확대(중위소득 45%→ 46%이하) 및 평균지원액 상향(월 15만5000원 → 16만1000원), 청년특별월세신규 도입, 공공임대주택(LH 보유, 100만호) 임대료 동결 등 주거비 부담 완화 조치를 시행한다.

표=국토부

올해 흥행에 성공한 사전청약 물량은 더욱 늘어난다. 국토부는 내년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6만8000가구에서 7만가구로 확대할 방침이다. 분양예정 물양은 39만가구로 잡았다. 총 46만가구로 예년 대비 30% 증가한 수치다.

사전청약은 총 7만가구를 추진한다. 공공사전청약 3만2000가구, 민간사전청약 3만8000가구다. 1분기 1만2000가구, 2분기 6000가구, 3분기 4000가구, 4분기 1만2000가구다. 성남복정, 의왕월암, 시흥하중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서울에서 증산4, 연신내역, 방화역, 쌍문역, 신길2 등에서 사전청약(2022년 12월)이 이뤄진다.

또 정부의 205만가구 공급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내년 43만가구 지구지정 등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가지 205만가구 중 121만가구 부지 지구지정을 마치고, 남은 84만가구의 절반 이상을 내년에 마무리하는 계획이다. 

여기에 직주근접성이 높은 도심 후보지 10만가구 이상을 추가 발굴하기로 했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통합공모 등을 통해 서울 2만8000가구를 포함한 5만가구를 내년 말까지 지정하고 공공정비로 2만7000가구를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소규모정비사업도 탄력 추진해 2만3000가구를 확보할 방침이다. 

3기 신도시 등에 최초로 공공자기주택 1만5000가구를 공급하고 신혼희망타운 2000가구도 입주자를 조기 모집한다. 

신안산선, GTX-C 등 수도권 주요 철도역사 복합개발로 청년주택 최대 1000가구 공급에도 착수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공급 확대, 실수요자 보호, 주거복지 강화라는 정책 기조를 확고하게 유지하면서 국민 주거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청년세대가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가며, 소외 계층을 위한 주거 안전망이 보다 튼튼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