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 정책470 [7.10 부동산대책] 다주택자 음성화되나…종부세·취득세·양도세 인상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문재인 정부가 22번째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다주택자를 타깃으로 한 '세금 폭탄'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투기수요 근절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는 상황이다. (주택시자엥 대한)우려가 가시지 않아 송구스럽다"며 투기수요에 근절 의지를 다졌다.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가 집값을 끌어올리는 핵심세력이라고 본 정부의 각종 부동산세 강화안이다. 먼저 정부는 다주택자의 종부세 중과세율을 인상한다. 개인은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을 적용한다. 다주택 보유 법인에는 중과 최고세율인 6%를 적용한다. 양도소득세는 2년 미만 단기.. 2020. 7. 10. '아쉬운 청년 정책', 주거불안 1인 가구…매입임대 노려볼까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청년 1인 가구는 생활비의 24.1%를 주거비로 소진한다. 다인(多人) 가구와 비교하면 두 배 이상이다. 소득 자체가 적다는 점, 취업난, 학자금·주거비 등에 따른 부채 보유를 고려하면 상당한 부담이다. 이에 정부는 청년층 지원책으로 다양한 주거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은 문턱이 높고 공급량이 턱없이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월세를 지원해주는 사업도 있지만 이 역시 경쟁이 치열하다. 실제로 서울시의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최근 접수와 동시에 인파가 몰려 5000명 모집에 3만4201명이 지원했다. 안정적인 주거공간 확보, 생활비 부담 경감이 절실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책상 위에 놓인 서류로만 청년층을 바라보고 있다. 단편적인 예가 최근 논란이 된 청년층 취.. 2020. 7. 10. 부동산 세제 대책 10일 발표…정부, 종부세 손보고 1가구 1주택 실현하나 [1코노미뉴스=안유리나 기자] 치솟는 부동산을 잡기 위해 정부가 또다시 팔을 걷어붙였다. 정부·여당이 오는 10일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다주택자를 겨냥한 종부세 강화다. 당정은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을 최대 6%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기존 최고세율은 3.2%다. 지난해 12·16대책 때 예고했던 4.0%보다도 높다.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부동산 세제 대책 발표를 목표로 잡고 7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키로 한 종부세, 양도소득세 관련 법안 내용의 남은 쟁점을 조율 중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다주택 및 투기성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7.. 2020. 7. 9. 5집 중 2집 나홀로 '1인 가구' [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지난해 대비 올해 상반기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줄었지만 '1인 가구'는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집 가운데 2집이 1인 가구로 등록됐다. 나홀로 사는 1인 가구 증가세가 두드러지는 양상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총 5183만 9408명, 주민등록 세대는 2279만 1531세대로 각각 집계됐다. 이중 1인 세대는 877만 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세대의 약 39%를 차지했다. 총 인구는 지난해 말보다 1만453명 감소했고, 세대 수는 31만65세대 증가한 셈이다. 세대당 평균 인구는 2.27명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인구가 줄었는데도 세대 수가 늘어난 것은 1인과 2인 세대가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1인 세대가 87.. 2020. 7. 9. 이전 1 ··· 95 96 97 98 99 100 101 ··· 11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