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대책 10일 발표…정부, 종부세 손보고 1가구 1주택 실현하나

[1코노미뉴스=안유리나 기자] 치솟는 부동산을 잡기 위해 정부가 또다시 팔을 걷어붙였다. 

정부·여당이 오는 10일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다주택자를 겨냥한 종부세 강화다. 당정은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을 최대 6%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기존 최고세율은 3.2%다. 지난해 12·16대책 때 예고했던 4.0%보다도 높다.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부동산 세제 대책 발표를 목표로 잡고 7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키로 한 종부세, 양도소득세 관련 법안 내용의 남은 쟁점을 조율 중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다주택 및 투기성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7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비상한 각오로 투기 근절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당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최근 부동산 문제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크다. 민주당이 주도해 세제와 금융, 공급 분야를 망라한 전방위적 종합적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일회성 대책이 아니다. 투기가 완전히 근절되고 서민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정착될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대책 발표 시기만 윤곽이 잡혔을 뿐 발표 주체, 당정 협의 형식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당정은 작년 '12·16 대책'에 담긴 종부세법 개정안보다 훨씬 더 센 수준으로 다주택자에 세금을 물리는 종부세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또다시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자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12·16 대책에서 종부세 최고세율을 4%로 올리겠다고 이미 발표한 가운데 당정은 특정가액 이상의 과표 구간 조정 등의 방식으로 다주택자가 내는 종부세 부담을 12·16 대책 발표 수준보다 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6억원에서 대폭 축소하는 방안은 현재로선 채택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1주택자 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을 비롯해 각종 종부세 공제 제도 전반을 두루 손질할 방침이다.

당정 관계자는 "다주택자의 실질적인 세금 부담은 대폭 키우면서도 1가구 1주택 실소유자에 대해서는 세제·금융·공급 혜택을 동시에 제공하며 보호 기조를 견지하는 등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뚜렷한 차별화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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