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올 상반기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이 1명인 '1인 가구' 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가구당 인구도 2.27명으로 1·2인 가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0년 6월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5183만9408명이며 주민등록 가구는 2279만1531가구로 집계됐다.
인구는 지난해 말보다 1만453명 감소한 반면 가구수는 31만65가구 증가했다.
가구수가 늘어난 이유는 1인 가구와 2인 가구가 늘어나서다. 가구원수별 비율은 1인 가구가 38.5%로 가장 높고 2인 가구 23.1%, 3인 가구 17.6%, 4인 가구 15.8%, 5인 가구 이상 5.0% 순이다.
특히 1·2인 가구 비율은 전체의 61.6%를 차지했다.
2008년과 비교하면 1인 가구는 46.1%, 2인 가구는 47.6%나 증가했다. 반면 4인 가구 비율은 15.8%로 급감했다.
다인 가구 중심의 정부 정책이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그동안 정부는 4인 가구 비율 감소를 보면서 다자녀 촉진으로 다인 가구를 늘리는 데만 정책을 집중했다.
1·2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이들을 위한 정책은 내놓지 않았다. 그 결과 중장년 고독사, 청년 빈곤층 등 사각지대에 놓인 1인 가구를 중심으로 각종 사회문제가 확산됐다.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린 범죄 문제도 마찬가지다. 1인 가구 연령대별 남여 비율을 보면 남성이 51.5%로 여성보다 높지만 만 20대 이하는 남여 비율이 52.4%, 47.6%로 엇비슷하다. 젊은 여성을 노린 범죄가 많은 만큼 관련 안전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정책이 시급하다.
지역별로는 서울시의 경우 만 20대 이하 여성 1인 가구수가 22만211명으로 남성(17만4351명)보다 많다. 부산도 여성이 4만3193명으로 남성(3만9372명)을 웃돈다.
1인 가구의 지역 분포는 비수도권이 52.1%로 수도권보다 비중이 높았다. 20·30대 1인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아직까지 1인 가구는 60대 16.9%, 70대 이상이 19.1%로 고연령층 비중이 높아서다. 30대 이하 1인 가구 비율 상위 3곳은 서울 관악(61.7%), 대전 유성(54.3%), 서울 마포(52.1%)다. 65세 이상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곳은 전남 고흥(56.8%), 경남 합천(55.9%), 경남 남해(54.5%)다.
박민선 (재)숲과나눔 연구원은 "1인 가구 관련 정책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1인 가구 내에서 다양성과 격차에 대한 체계적인 파악이 선행돼야 하고 맞춤형 지원과 자원연계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확한 1인 가구 통계 구축과 보완 작업부터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정부는 1인 가구 중장기 정책방향으로 소득·돌봄, 주거, 안전, 사회적 관계망, 소비 등 5대 분야 생활기반별 맞춤형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소득·돌봄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 개편, 자산형성 지원, 24시간 케어, 정신건강, 치매검진 등 돌봄 확대를 추진한다.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고령층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택 지원, 공유주택 활성화 기반 마련,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 주거급여 분리지급 등을 과제로 삼았다.
안전 분야에서는 여성 등 취약 1인 가구에 대한 예방체계 확충, 위기 발생 시 신속대응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다.
사회적 관계망 분야에서는 사회적 연결망이 끊어지면서 심리적으로 단절감을 느끼는 1인 가구를 위한 생애주기별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고독사 예방을 추진한다.
소비 분야에서는 1인 가구 관련 유망산업을 육성 추진하고 고품질화, 온라인화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정확한 1인 가구 현황과 정책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해 1인 가구 조사체계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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