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스타그램58 [1인 가구 생활법률] 연인 사이 오간 금원, 이별 후 반환청구 가능할까 #. 대학 졸업 이후 5년째 1인 가구 생활을 이어 온 강훈씨(34 가명)는 최근 연인 사이인 한아영씨(32 가명)와 헤어졌다. 한씨와 결혼까지 생각했던 강씨는 한씨에게 고가의 선물을 수차례했고, 생활비가 부족한 한씨에게 현금을 계좌로 입금하기도 했다. 3년간 발생한 금액이 2000여만원에 달한다. 강씨는 교재 중 지급한 금원에 대해 한씨를 상대로 반환을 요구했지만, 한씨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연인 사이에 오간 돈거래가 헤어진 후 법적 문제로 발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해결이 상당히 어렵다. 교재 중 이뤄지는 금전거래는 대부분 차용증이나 대차계약서 등을 쓰지도 않고 개인 간 신용을 바탕으로 구두로 이뤄져서다. 이에 강씨가 한씨의 계좌로 교제 기간 금전을.. 2021. 8. 31. [1인 가구 생활법률] 협의이혼 후 혼인무효 소송 가능할까? #. 진성희씨(33세, 가명)는 3년 전 협의이혼 후 현재 경기도 고양시에 한 오피스텔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다. 이혼 이후 본인의 삶에 충실하며 살아오면서 새로운 인연을 만난 진씨는 다시 한번 결혼을 염두하게 됐다. 새로운 시작을 앞둔 진씨는 앞선 결혼생활이 불과 1년 남짓에 불과했음에도 자신이 이른바 '돌싱녀'로 분류된다는 사실이 억울하다. 또 새로 결혼할 집안에서 자신을 반대할 빌미가 될 수도 있어 혼인무효 소를 제기해 과거 혼인사실 자체를 지우고 싶다. [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결혼 후 혼인신고를 할 경우 쌍방간 합의이혼을 하더라도 그 전력이 서류로 남는다. 이에 많은 이들이 혼인무효 소를 제기해 이러한 사실을 지우고 싶어 한다. 혼인무효의 소. 어렵지만 이를 인정한 판례가 있다. 대법원은 "과.. 2021. 7. 23. [1인 가구 생활법률] 생애 '첫차' 구매, 알고 보니 '침수차' [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 지난 3월, 살면서 처음으로 자동차를 구매한 한선우씨(31세)는 지난달 운전 미숙으로 발생한 차량 사고를 처리 중 본인의 차량이 침수차인 것을 알게 됐다. 서울에 올라와 취업하고 그간 번 돈으로 새 차는 아니지만 고민을 거듭해 고른 차량이 침수차라니 한씨는 억울해서 잠도 못 잘 지경이다. 이에 한 씨는 당시 중고차매매중개사이트를 캡처해 놓은 자료를 찾았고 거기에는 정식출고된 차량으로 리스 승계가 가능한 무사고차량이라고 나와 있었다. 명백한 사기라고 판단한 한씨는 당시 중개인에게 차량대금의 반환을 청구하고자 한다. 아직까지도 국내 중고차 시장에는 허위 매물이 판을 친다. 특히 인터넷중고차매매사이트에는 말도 안 되는 가격의 매물이 버젓이 올라와 있다. 실제로 중고차 사기를 .. 2021. 6. 18. [1인 가구 생활법률] 도둑맞은 알바생, 책임은…과실 상계 'No' #. 평택에 한 기업 물류창고 관리를 맡은 김상혁(39)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평소 거래 관계로 자주 보던 A사의 직원 B씨가 창고 안에 보관하고 있던 물품을 훔친 것이다. 혼자 평택에 내려와 설던 김 씨는 B씨와 자연스럽게 친해졌고, 종종 저녁을 함께 했다. B씨는 자연스럽게 A씨를 만나며 창고에 드나들다가 물품을 절취하기에 이르렀다. 경찰 수사 결과 CCTV에 덜미를 잡힌 B씨는 황당하게도 김씨의 부주의가 물품을 훔치게 된 원인 중 하나라며 손해배상액을 감경해 달라고 주장한 것이다. [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김씨의 사례처럼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이유로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나눠야 할까? 판례는 감시의무 소홀을 과실 상계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본다. 과실 상계는 채무 불이행.. 2021. 6. 2. 이전 1 ··· 3 4 5 6 7 8 9 ··· 1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