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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생활법률] 초범은 괜찮다고?…'고액알바의 늪', 사기방조 '실형' #. 이선아(29. 가명)씨는 지인을 통해 이른바 '고액알바'를 소개받았다. 혼자 살며 경제난을 겪던 이씨는 일당 10만원이라는 말에 덜컥 일을 맡았다. 재택근무를 하면서 회삿돈을 같은 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일이었다. 은행에서 돈을 인출해 계좌로 송금을 하거나 다른 이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송급하기도 했다. 이씨는 본인 계좌를 통해 거래가 이뤄지는 것이 이상하기는 했지만, 그저 '경리' 업무로만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날 경찰이 이씨를 찾아왔고, 이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중간책으로 수사를 받게 됐다. 그리고 법원은 1심에서 이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사기방조죄가 인정된 것이다.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고액 아르바이트를 위장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문.. 2021. 10. 12.
[1인 가구 생활금융] 빚도 없는데 낮은 개인 신용점수, 이유는? # 직장인 한모씨(33)는 최근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문의했다가 신용점수 문제로 승인이 거절됐다. 한씨는 직장생활 2년차로 안정적인 수익도 있고 특별히 빚도 없어 당연히 대출 승인이 나올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은행에서 조회해보니 한씨의 신용점수가 낮게 나왔다. 카드사용을 비롯한 신용거래가 없고, 학자금 대출 잔액이 남은 데다가 취업 전에 경제 사정이 어려워 몇 차례 대출을 연체한 이력이 발목을 잡은 것이다. 결국 대출을 받아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고 학자금 대출을 갚아가려던 한씨의 계획은 물거품이 됐다. [1코노미뉴스=백혜진 기자] 한씨의 사례처럼 주로 사회초년생들은 개인 신용점수 관리에 무신경한 경우가 많다. 목돈이 급하게 필요해 대출을 받으려 하기 전까지는 관심을 가질 만한 이유가 없어서다. 그러나 .. 2021. 10. 8.
[1인 가구 생활법률] 쿵쾅 쿵쾅 '층간소음' 법대로 하려면 #. 서울 도봉구 창동 일대 한 아파트로 이사한 이선미(35)씨는 이사 후 층간소음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아파트 전세로 이사하면서 더 나은 삶을 기대한 이씨는 취향에 맞춰 집안을 꾸미고, SNS로 온라인 집들이도 했다. 그러나 이씨의 행복은 한 달을 못 갔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던 층간소음이 도를 넘어서다. 직장인인 이씨는 규칙적인 생활패턴을 갖고 있는데 윗집에서 새벽에 운동을 하는지 쿵쾅거리고, 밤늦게 세탁기를 돌리는 등 끊임없이 소음을 발생해서다. 참다못한 이씨는 경비실에 주의를 줄 것을 전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여성 1인 가구인 이씨는 직접 대면하기 부담스러워 포스트잇에 글을 써 주의를 요구했지만, 이 역시 무시당했다. 도저히 이대로 살 수 없는 이씨는 법적 도움을 받고 싶다. [1.. 2021. 9. 28.
[1인 가구 생활금융] 사회초년생, 연말 세액공제 상품 뭐가 좋을까 #. 올해 입사 3년 차인 사회초년생 A씨는 생활자금 흐름이 안정화되면서 미래를 생각해 재테크를 계획하고 있다. A씨의 연봉은 약 4000만원, 학자금 대출을 갚고 이것저것 소비생활을 하다 보니 A씨의 통장잔고는 입사전과 크게 달라진 바가 없다. 결혼도 하고 집도 사고 싶은 A씨는 소비를 줄이기 위해 저축부터 하기로 마음먹었다. 은행에서는 A씨에게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과 IRP를 소개했다. 사회초년생이 연금저축 또는 IRP를 선택하기는 쉽지 않다. 둘 다 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해야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장기 상품이기 때문이다. 연금저축은 납입기간에는 세액공제를 주고 연금으로 수령 시에는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를 적용받아 노후자금으로 적합하다. 연금저축의 납입기간 세액공제는 .. 2021.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