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질' 심각…1인 가구 빈곤화 대책 필요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우리 사회의 일자리 질이 심각하다. 청년층은 계약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중고령층은 퇴사 후 정규직 재취업에 실패하며 삶의 질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0%를 넘는 것을 감안하면 이는 1인 가구 빈곤율도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다. 또 전체 국민의 삶의 질 역시 떨어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실제로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1'을 보면 청년층이 졸업 후 갖게 되는 첫 일자리의 47.1%는 1년 이하 계약직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5.2%포인트나 증가한 수치다. 근무 형태별로도 시간제 근로자 비율이 38.3%로 전년보다 약 3.9%포인트 늘었다. 

또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중·고령층 재취업의 특징 및 요인 분석과 시사점'에 따르면 중·고령층이 퇴사 후 1년 내 정규직으로 재취업한 비율은 9.0%에 불과했다. 10명 중 1명 미만 만이 정규직으로 재취업한 것이다. 비정규직 재취업률은 23.8%, 자영업은 12.5%다. 

정규직 재취업 가능성은 퇴사 시일이 지날수록 더 낮아진다. 퇴사 후 2~3년 내 재취업을 보면 정규직은 2.1%, 비정규직 11.4%, 자영업 3.2%다. 4~5년 내 재취업은 정규직 0.4%, 비정규직 4.2%, 자영업 1.0%다. 반면 5년 내 미취업은 32.4%나 된다. 

한국 중·고령층이 퇴사 후 재취업하는 비율은 높지만, 일자리 질은 낮다는 의미다. 

이는 높은 고령층 고용률에도 불구하고 빈곤율이 OECD에서 가장 높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한국 50~54세 고용률은 76.4%로 OECD 평균(75.7%)을 상회한다. 65~69세 고용률은 OECD 중 2위, 70~74세 고용률은 1위다. 

하지만 빈곤율도 OECD에서 가장 높다. 2018년 기준 한국의 고령층 빈곤율은 66~75세(34.6%), 76세 이상(55.1%) 모두 OECD 조사대상국 가운데 가장 높다.

1인 가구 수가 매년 빠르게 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일자리와 빈곤율 문제는 추가적인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다. 이에 전문가들은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 직업훈련 강화, 연금제도 개선 등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유진성 한경연 연구위원은 "고령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를 완화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는 등 고용의 유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급·성과급 임금체계로 개편하고 임금피크제의 확산을 통해 중·고령층의 고용 유지 혹은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고령층의 양질의 일자리 접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상시 직업훈련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고령층 근로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후생활에 대한 보장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도록 연금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재 평택대학교 행정학과 겸임교수는 "1인 가구 시대 실업은 심각한 문제다. 중장기적으로 1인 가구 증가 추세가 이어진다면 이는 개인의 빈곤을 떠나 국가 전체의 손실이 될 것"이라며 "단기 근로자 확대, 비정규직 확산 등 노동 여건의 불안정성이 지속하는 분위기와 맞물려 사회 전체적인 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