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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 정책

오세훈, 1인 가구 예산 삭감 SNS 유감 표시... "돈 아낄 일 아니다"

by 1코노미뉴스 2022. 1. 12.

사진=뉴스1, 서울시/디자인=안지호 기자

[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의 1호 공약이었던 '1인 가구' 예산 삭감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오 시장은 11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시의회의 예산 삭감과 관련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110석 가운데 99석을 차지한 시의회는 서울시 1인 가구 관련 사업이 부실하고 중복된 부분이 많다며 예산을 삭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지못미' 예산 시리즈 3 - 1인 가구 안전'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무리한 예산 삭감으로 1인 가구 안전에 차질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혼자 산다는 이유로 더욱 힘들 수밖에 없는 1인 가구의 고충, 즉 안전·질병·빈곤·외로움·주거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지만 시의회에서는 '안전'분야 사업을 중심으로 1인 가구를 위한 예산을 면밀한 검토도 하지 않은 채 대폭 삭감해버렸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대표적인 사례로 '안심마을보안관' 사업과 스마트 보안등 교체 사업을 꼽았다. 안심마을보안관 사업 예산은 27억6천만원에서 9억5천만원으로 65.6% 삭감됐고, 스마트 보안등 교체 사업 예산도 30억원에서 19억6천만원으로 깎였다.

오 시장은 "두 사업 모두 시범운영의 성과를 바탕으로 확대하고 개선하고자 계획한 사업들"이라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의 가장 큰 고충인 생활안전과 밀접한 사업인 만큼 돈을 아낄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시민 안전에 대한 투자인데 지역별 차등을 두고, 천천히 한다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서울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예산도 삭감한 무정함에 1인가구의 외로움과 실망이 더 커지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여성 1인 가구 귀갓길 안전을 위한 안심마을보안관 사업은 정기적인 순찰을 통해 범죄를 예방한다 취지가 잘 드러났다는 평가다.

하지만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채인묵 위원장은 이날 오후 해명자료를 내고 "'안심마을보안관사업'은 부실한 사전 검토로 인한 사업 실효성 약화, 낮은 사업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채 위원장은 "오 시장이 성공적이라고 공개한 60일간 시범사업 실적은 총 161건으로 15개소(60명)에서 평균 10.7건의 실적을 보여 실효성 부족을 방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 시장은 앞서 지난 7일 '지못미' 예산 시리즈 1 - 장기전세주택'을 시작으로 전날인 10일에는 '지못미 예산 시리즈 2 - 지천르네상스' 등 페이스북을 통해 시의회가 자신의 역점사업 예산을 삭감한 데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지못미는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의 준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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