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오세훈표 1인 가구 지원 예산, 25억만 예결위 통과

삭감 예산 20억 중 17억 복원…마을안심보안관 사업 3억 줄이기로
시의회, 시민복지 증진 공감…'협치' 도모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사업인 1인 가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추경예산 중 25억원이 2일 서울시 예결위를 통과했다. 당초 20억원 삭감에서 17억원이 복원된 것이다. 

2일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4차 회의를 열고 '2021년도 제1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했다. 

송재혁 예결위원장은 "마을버스 지원 예산 35억원을 증액 조정하고, 서울형 교육플랫폼 예산 58억원 중 18억3500만원은 삭감했다.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사업은 삭감 예산 일부 또는 전부를 복원한다"며 추경안을 가결했다. 

이날 예결위를 통과한 1인 가구 지원사업 예산은 약 25억원이다. 

시는 1인 가구 지원사업 추경예산으로 28억원가량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여성 1인 가구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심마을 보안관, 아파도 병원에 가기 힘든 1인 가구를 위한 병원동행 서비스 등 안전 관련 예산과 1인 가구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인식개선사업,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추진단 운영비 등이다. 

그러나 상임위는 기존 사업과 중복에 따른 예산낭비 부족을 이유로 무려 20억원을 삭감했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원활한 1인 가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삭감된 예산 복원을 요청하며 시의회에 협조를 구했다. 

오 시장은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은 시급한 문제다. 이번 추경안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것들만 담았다. 1인 가구 지원사업을 추경에 반영해주면 하반기 시범사업의 형태를 진행하며 내년도 본격적인 1인 가구 사업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서울시 전체 가구 중 33% 이상이 1인 가구지만 자치구 재정 형편에 따라 같은 서울시민인데도 불균형한 혜택을 받고 있다. 자치구 편차 없이 고르게 혜택을 누리도록 하겠다는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부서를 만들고 25개 자치구에서 균질한 서비스를 누리도록 하겠다"며 추경안 통과를 요청했다. 

결국 1인 가구 지원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이러한 호소와 서울시의회의 고민이 협치를 이루면서 삭감된 예산 중 3억원을 제외한 17억원이 복원됐다.

삭감된 3억원은 안심마을 보안관 사업의 일부다. 당초 시는 13억원을 투입해 안심마을 보안관 20개소를 설치하려 했지만, 올해는 시범적으로 15개소만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예결위 심의 결과는 금일 오후 진행되는 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투표를 거쳐 확정된다. 일반적으로 예결위 심의결과 그대로 반영되는 만큼 사실상 오세훈 시장의 1호 공약인 1인 가구 지원 사업은 하반기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