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 지원…1인 가구 얼마?

1인당 25만원 지급
2분기 월평균 카드용액 대비 3% 초과 시 10%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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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코노미뉴스=백혜진 기자]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소득하위 80%에 속하는 1인 가구는 25만원을 지급받을 전망이다. 여기에 전 국민 대상 상생소비지원금도 올여름 기대해 볼 수 있다. 

1일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2차 추경은 총 33조원 규모다. 먼저 소득하위 80% 이하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을 지급한다. 가구별로 1인 가구 25만원, 2인 가구 50만원, 3인 가구 75만원, 4인 가구 100만원, 5인 가구 이상 125만원이다. 기준은 건강보험료에 따른 소득 수준이다. 따라서 직장 가입자는 최근 직전 소득이 근거가 된다. 지급방식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등으로 선택 수령할 수 있다.

더불어 저소득층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따라서 1인 가구는 최대 35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여기에 정부는 축적된 가계 소비여력이 소비증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2분기 신용카드 사용액 캐시백을 추진한다. 오는 8~10월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초과하면 월 증가분의 10%를 환급해주는 형태다. 환급은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이뤄진다. 단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의 사용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1인당 최대 환급액은 30만원이다. 월별로는 10만원이 한도다. 1인당 1전담 카드사를 지정해 전담카드사에서 개인이 보유한 전체카드의 월간 실적을 확인해 캐시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해 반기 매출이 감소했거나 지난해 8월 이후 집합금지를 받은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최대 900만원을 지급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도 추진한다.

2차 추경안은 오는 2일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는 국회 제출 이후, 추경사업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범부처 추경TF를 가동해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집행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집행기관간 협업을 포함한 전달체계 점검 등 사전준비도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