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특공' 솔솔…주거불안 해소, 공급확대 병행해야

호텔형 임대주택 안암생활 내부./사진 = LH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늘어나는 1인 가구 추세에 맞춰 더불어민주당이 1인 가구 특별공급을 신설하는 청약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청약 가점제에서는 당첨 기회가 현저히 낮은 1인 가구를 구제하는 것이 목표다. 

그동안 1인 가구는 청약제도에 대한 불만을 표시해 왔다. 부양가족 수에서 가점을 받을 수 없고, 특별공급 대상도 아니어서 치열한 청약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힘들어서다. 

1인 가구의 청약 가점(만점 84점)은 최대 54점이다. 35점이 걸린 부양가족에서 5점밖에 받지 못해서다. 60점대의 청약가점으로도 당첨이 힘든 요즘 청약경쟁 상황을 고려하면 당첨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수다. 

이에 당정은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중 일부를 1인 가구에게 할당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사회는 1인 가구 중심으로 변화했지만, 정책은 여전히 다인 가구에 맞춰져 있는 부조리한 구조를 탈피하고, 다수를 차지하는 1인 가구의 정책 불만을 해소하려는 전략이다. 

실제로 1인 가구는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대한 욕구가 크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19년 기준 1인 가구의 자가 비중은 30.6%에 불과하다. 70%가량이 전월세에 거주한다. 특히 38.0%가 보증금 있는 월세에 산다.

따라서 미래에 대한 불안을 품고 있는 1인 가구에게 청약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은 긍정적 반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주거난 해소에는 물리적 한계가 분명해서다. 여기에 중장년 세대의 역차별 불만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청약제도 개선과 1인 가구 주택공급을 확대가 병행되어야 한다. 

정부는 비주택 리모델링 주택 공급으로 당장 1인 가구의 불만을 잠재울 계획이다. 도심 내 우량 입지의 호텔·상가·오피스 등을 주택으로 리모델링해 공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등장한 서울 안암동 '안암생활', 노량진 '노들창작터' 등이 시범주택이다. 전세난 해법으로 지목돼 비난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공유주택에 익숙한 1인 가구에게는 호응을 얻었다. 

문제는 물량이다. 올해는 비주택 리모델링 공급 계획 물량은 이달 중순 공급 예정인 영등포 '아츠스테이'를 포함한 8000여가구다. 이외에 행복주택 등 1인 가구가 지원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이 있지만, 1인 가구 규모(2019년 614만8000가구)에 비해 턱없이 적다. 

1인 가구도 다인 가구와 마찬가지로 주택구입 의향이 높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지난해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0년 1인 가구 보고서'를 보면 1인 가구 응답자의 47.0%가 주택구입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또 64.9%가 청약저축을 보유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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