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60세대 1인 가구 빚더미 경고등

• 개인파산 신청 80%, 50대 이상
• 중장년 노린 금융사기 급증

#. 서울 은평구에서 꽃가게를 운영하는 장 모씨(53세)는 이혼 후 위자료에 대출을 더해 사업을 꾸려왔다. 3년 넘게 장사를 하면서 제법 자리를 잡아가는 듯했던 가게는 코로나19 확산을 기점으로 곤두박질쳤다. 지난해 긴급자금 대출을 받아 임차료를 내면서 간신히 버텼지만, 연초 입학시즌까지 놓친 장 씨는 하루하루 이자 갚는 것만도 버거워 폐업을 결심했다. 

#. 최근 한 등산모임 온라인커뮤니티에 60대 이 모씨의 부고 소식이 올라왔다. 코로나19 확산 후에도 종종 홀로 산행을 즐긴 사진을 올리고, 좋은 글귀를 공유하는 등 활발히 소통해 온 장 씨의 죽음은 회원들에게 충격이었다. 조기 퇴직한 이 씨는 이혼 후 혼자 살며 서울 강북구에서 치킨집 운영 중이었다. 그러다 가상화폐 투자에 손 데면서 사기사건에 휘말렸다. 이 과정에서 이 씨는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를 막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중장년 1인 가구가 코로나19 확산 장기화, 투자사기 기승으로 한계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퇴직금 등 노후자금을 바탕으로 사업에 뛰어든 장년층 이상에서 파산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11일 대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전국 법원에 신청된 개인파산 건수는 1만205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분기 1만1242건과 유사한 수치다.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 1분기에는 1만826건, 그 전인 2018년에는 1만1106건이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들이 줄도산하면서 개인파산 수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개인신용평가회사(CB) 나이스평가정보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254만4583명 중 19만9850명(약 8%)이 다중채무자다. 개인사업자 다중채무자 수는 2019년 말(12만8799명)보다 55%나 증가했다. 

기업대출로 분류되는 개인사업자 대출과 가계대출인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등을 동시에 지닌 사업자가 늘었다는 의미다. 

코로나19로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워지면서 신용대출 등을 늘린 경우가 대부분이다. 

문제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불황은 계속되는데 빚만 늘어나는 최악의 구조다. 

전국자영업자단체협의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17개 자영업자 단체가 모인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지난 2월 전국 1545명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중 1257명은 코로나19 이후 빚이 늘었다. 부채가 증가한 자영업자의 절반가량은 이자율이 높은 제2금융권이나 카드론을 이용했다. 또 조사대상 자영업자의 95.6%는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반 토막 났다고 답했다. 

홀로 경제를 책임지는 중장년 1인 가구 자영업자는 이러한 위기에 더 취약하다. 이들은 금융권에서 이른바 '약한 고리'에 속한다. 이렇다 할 소득이 없어 사업체에 부실이 오면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파산 신청자 중 60대 이상은 39.1%, 50대는 33.6%로 50·60대가 전체의 72.7%에 달한다. 또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경유해 지난해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한 채무자 1108명 중 83.3%가 50대 이상이었다. 

심지어 신청자의 50.0%는 1인 가구였다. 이들의 81.5%는 임대 형태로 거주해 경제적·심리적으로 심각한 상태였다. 

노후에 대한 불안감에 섣불리 투자에 나선 50·60세대를 노린 금융사기도 기승이다. 최근 해외주식·가상화폐 등 중장년층이 취약한 온라인 금융거래환경을 이용한 신종 사기로 인한 피해사례 속출하고 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 사기로 ▲세계적 유명회사가 제휴사라고 선전하며 회원을 모집하고 수익은 돌려막기식으로 배분하는 경우 ▲상장이 불명확한 코인을 미끼로 투자자를 현혹한 경우 ▲회원모집 시 지급한 코인이 추후 거래가 금지돼 현금화가 어려운 경우 등이 주로 적발됐다. 

지인 소개 등 비전문적 지식을 기반으로 투자에 나서는 경우가 많은 중장년층이 타깃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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