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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111

[8.4주택공급대책] 태릉CC·상암·마곡 등에 13만가구 신규 확정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정부가 4일 추가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 수급 불균형 해소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 의지를 다졌다. 서울을 중심으로 13만2000가구를 신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자투리 부지를 총동원한 전략이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 의지는 매우 확고하다. 이번 공급 대책 수립 시 주택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과 메뉴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했다"며 "앞으로도 추호의 흔들림 없이 좌고우면 없이 견지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주택공급 방안 기본 방향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주택 총 26만2000가구 이상 추가 공급이다. 신규 공급 13만2000가구 이상, 공공분양 사전청약 6만.. 2020. 8. 4.
韓 고소득층 1인 가구, 세부담 상승속도 OECD 1위... '싱글세 나오나' [1코노미뉴스=안유리나 기자]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우리나라 고소득층 1인 가구의 세금 부담이 가장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선진국인 미국 일본에 비해서는 적은 편으로 조사됐다. 27일 OECD '2020년 임금소득 과세' 따르면 지난해 평균임금의 167%를 버는 고소득자의 조세격차(tax wedge)는 26.02%로 2018년보다 0.44%포인트(P) 높아졌다. 조세격차는 세전 연봉에서 근로소득세와 고용주·근로자가 낸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일부 국책연구기관은 조세격차 통계를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OECD는 지난해 한국에서 평균임금의 167% 수준인 1인 가구의 세전 연봉을 10만6575달러(구매력평가 기준)로 추정했.. 2020. 7. 27.
[홈 플로우] 6.17대책 한 달, '집값'만 올렸다…전세는 경고등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정부가 6.17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이 지났다.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집값 안정화가 목표였지만, 오히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만 더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금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변동률은 지난달 19일 대비 0.64% 증가했다. 서울은 0.71%, 경기도는 0.59%, 인천은 0.31% 상승했다. 일부 지역에서 상승폭이 소폭 둔화하긴 했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고점 경신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서울은 9억원 이하 아파트가 밀집된 비강남권 중심으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강북은 무려 1.35%나 올랐고, 송파와 구로도 각각 1.29%, 1.20% 상승했다. 도봉(1.18%), 강동(1.14%), 노원(1.13%),.. 2020. 7. 17.
[고독사 경고등②] 걸음마 시작한 고독사 대책…해외사례는? 고독사가 해마다 늘고 있다. 범위도 독거노인을 넘어 중장년층, 청년층까지 확대되는 추세다.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세를 감안하면 고독사 문제는 갈수록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 정부는 고독사 관련 통계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 사회·복지차원에서 저소득 독거노인을 위한 돌봄서비스, 기초생활비 지원 등 간접적인 대응에 그치고 있다. 일본 등 해외에서는 고독사가 급격히 늘면서 심각한 피해를 겪고 관련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고독사에 대해 돌아보고 서둘러 체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1코노미뉴스]는 기획 시리즈를 통해 고독사 발생 현황과 국내·외 대응, 전문가가 바라본 고독사 대응방안 등을 다루고자 한다. -편집자 주 [.. 2020.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