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42 [기고]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지침 일부 반대한다" [1코노미뉴스=엄정숙 변호사] 대법원이 ‘부동산 등의 인도집행절차 등에 있어서 업무처리지침(부동산 인도집행 지침)’을 행정예고 했다. 그러나 이번 지침은 강제집행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이 포함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9일 총 7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부동산 인도집행 지침’을 행정예고하고, 이달 2일 마감했다. 현재는 부동산 인도집행시 인권보호 관련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집행관의 직무수행 시 준수해야 할 인권관련 기본원칙을 제시하는 것이 제정 이유다. 법도 강제집행센터를 통해 “지침 조항 중 부동산 인도집행시 법에 따른 집행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고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대부분 조항에 대해서는 동의 한다” 면서도 “집행의 본질을 훼손하는 제6조는 채권자의 권익보호에 전혀 부합하지 않고 법치주의 .. 2021. 3. 9. [기자수첩] LH 직원 땅투기에 온 국민 분노한 이유 무너진 계층 사다리…투기 심리만 가득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LH 직원들의 광명·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치솟은 부동산 가격에 폭발 직전인 민심을 제대로 건드렸다. 분위기가 심각해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며 '발본색원'을 지시하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둘러 임기 중 발생한 일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긴급 브리핑을 열고 고개를 숙였다. 불씨가 더 커지기 전에 서둘러 사과하고 일을 마무리하려는 듯하다. 동시에 LH도 발 빠르게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전수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징계 등 인사조치 및 수사 의뢰 등 법적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발 빠른 사과에도 여론은 싸늘하다. 오히려 LH는 물론 부동산 정.. 2021. 3. 7. [시민RE:] LH 직원, 광명·시흥신도시 발표 전에 부동산 '싹쓸이' 쇼핑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100억원대 토지 매입 드러나 공동 소유권 매입 등 조직적 투기 정황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토지 2만3028㎡를 '사전투기'한 정황이 드러났다. 해당 신도시 계획 발표 이전에 정보를 미리 알고 구입해 막대한 차익을 실현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번 신도시 계획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선임 직후부터 혁신적인 공급계획으로 부동산시장을 안정화 시키겠다고 밝힌 2.4대책의 핵심이다. 변창흠 장관이 LH 사장 시절에 이미 해당 지역에 대한 개발 계획을 품고 있었고 이에 대한 정보를 LH 직원들이 파악해 매입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나온다. 2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이 같은 내용의 사전투기 .. 2021. 3. 2. 25만가구 규모 새 공공택지 후보지, 2분기 내 발표 태릉골프장 부지, 올 하반기 지구지정 추진 홍남기 "부동산시장, 금융위기 폭락 떠올려야"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이르면 올 2분기 내에 약 25만가구 규모의 새 공공택지 후보지가 드러날 전망이다. 태릉골프장 부지는 올 하반기 중 공공주택지구지정을 추진한다. 1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2.4대책 발표 이후 실행 가능성 확보에 대한 의견이 제기됐다"며 "정부는 공급대책의 집행속도를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정비법 ▲소규모정비법 ▲도시재생법 ▲토지보상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재초환법(旣 발의) 등을 .. 2021. 2. 17. 이전 1 2 3 4 5 6 ··· 1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