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42 1인 가구 특공, 11월 적용…전용 60㎡ 이하만 신청 가능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1인 가구 청약 역차별 해소가 실현된다. 현행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에 1인 가구를 포함하는 형태다. 정부는 관련 규정 개정에 즉시 착수해 오는 11월 이후 확대 도입될 민영주택 사전청약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8일 국토교통부는 앞서 열린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 후속 조치로 청약 제도 개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특별공급 사각지대로 청약 기회가 제한된 청년층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먼저 1인 가구 증가추세 등 인구 트렌드 변화에 맞춰 현행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1인 가구를 포함한다. 운영방식은 기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대기수요자에 70%를 우선공급하고 잔여 30%는 1인 가구와 우선공급 탈락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다. 단 1인 가구는 전용면적 60㎡.. 2021. 9. 8. 가을 이사철 어쩌라고…'대출 옥죄기'에 1인 가구 패닉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깜깜하네요. 그간 벌어둔 돈으로 간신히 원룸 탈출해 투룸 아파트 전세로 옮긴 지 이제 4년인데 다시 원룸으로 돌아가야 할 판이에요. 남들은 '영끌'해서 집도 산다는데 저는 이제 전세 대출도 막혀서 원룸 오피스텔을 구해야 할 처지에요. 그동안 열심히 일만 한 자신이 한심스럽고 자괴감이 드네요." 최철희(37, 가명)씨는 경기도 부천에 한 투룸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 중이다. 12년째 혼자 살면서 저축으로 모은 돈 1억6000만원에 전세대출 6000만원으로 현재 사는 집을 4년 전 계약했다. 올가을 재계약 시점을 앞둔 최씨는 집주인과 현 시세보다 조금 낮은 가격에 계약 갱신을 논의 중이다. 그런데 갑자기 주거래은행에서 전세자금 신규 대출을 중단했다. 예상보다 높은 이자에 대출을 .. 2021. 8. 24. [엄정숙 칼럼] “임차권등기명령, 소멸시효 중단 효력 없어” [1코노미뉴스=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아는 사람이 집주인인데 10년 동안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은 관계가 나빠져 돈을 돌려받으려는데 집주인은 10년 소멸시효를 주장하며 돈을 주지 않습니다. 10년 전 임차권등기 설정을 했어도 돈을 못 받나요?" 집주인이 지인이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10년이 지난 후, 집주인이 소멸시효를 주장하며 전세금 반환을 거부하는 일이 종종 벌어진다. 10년 전 주택 임차권등기를 한 세입자는 이를 근거로 소멸시효 무효화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이 같은 경험을 한 세입자들은 기간과 정신적 손해가 상당하다고 토로한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전세금을 돌려받기 힘든 상황에서 이사 갈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키기 위한 제도다. 종합법률사.. 2021. 7. 12. 서울서 밀려나는 1인 가구…전세 상승률 매매 추월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서울 전월세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이사 비수기인 여름이 시작됐지만 수급불균형에 전셋값이 치솟고 있다. 전월세 거주 비중이 높은 1인 가구는 서울을 벗어나 수도권 외곽으로 밀려나는 형국이다. 길어진 출퇴근 시간만큼 삶의 만족도 역시 하락이 불가피하다. 18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25개구 중 15개구의 6월 3주차 전셋값 상승폭이 0.10% 이상의 변동률을 나타냈다. 지난 2월 이후 약 4개월 만에 전셋값 상승률이 매매가 상승률을 추월했다. 강남 일대 대규모 정비사업 이주수요와 전반적인 매물량 감소에 따른 수급불균형 영향이 크다. 지역별로 노원(0.17%)·동작(0.17%)·관악(0.16%)·서초(0.15%)·은평(0.14%)·강남(0.13%)·마포(0.13%)·강동.. 2021. 6. 18. 이전 1 2 3 4 5 ··· 1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