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17 [1인 가구 생활법률] 불법 옥탑방, 전세 보증금 받을 수 있을까요? 직장인 최우람(가명, 32세)씨는 3년째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다가구주택 옥탑방에 거주하고 있다. 대학교 졸업 후 월세가 아까워 간신히 모은 목돈으로 마련한 전세방이다. 보증금은 2000만원이다. 살면서 여러 불편사항이 있었지만, 넓은 옥상을 혼자 쓸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스럽게 생활하던 최 씨는 최근 커다란 걱정거리가 생겼다. 집주인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통보한 것이다. 급한 마음에 알아보니 옥탑방은 불법건축물로 등기부상에 나타나지도 않았다. 최 씨는 불법건축물인 옥탑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이대로 보증금을 날리게 되는 것은 아닌지 전전긍긍하고 있다. [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전·월세 거주 비중이 높은 1인 가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알아둘 필.. 2021. 1. 29.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