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17 [1인 가구 생활법률] 전세보증금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나 #. 사회초년생 한승우씨(30.가명)는 그간 모은 목돈에 대출을 더해 전셋집을 구했다. 이 과정에서 한씨는 예상을 뛰어넘는 전세보증금을 마련했다. 한 부동산중개 앱에서 만난 중개인이 2년치 대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미리 줘 사실상 무이자 대출과 같은 조건으로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게 해준 결과다. 그런데 계약 직후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자신의 전세금에 단 몇천만도 차이 안 나는 가격에 매매가 이뤄졌다. 이른바 갭투자다. 한씨는 혹시 전세보증금을 날리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졌다.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갭투자가 유행하면서 매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전세에 들어가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른바 '깡통전세'인데 자칫 경매에 넘어갈 경우 전세금을 돌려받지 .. 2021. 9. 8. [1인 가구 생활법률] 선 넘는 월세 원상복구…"집주인 너무해" [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 임정은씨는 4년간 월세로 거주하던 집에서 계약 만료에 따라 이사를 가기로 했다. 그런데 집주인이 벽지, 장판, 문틀 등이 파손됐다며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보증금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돌려주겠다며 엄포를 놨다. 임씨는 문틀은 본인의 과실이니 수리해 줄 수 있다고 하지만, 벽지는 생활하다보니 결로로 곰팡이가 생기면서 변색된 것이고 장판은 4년간 거주하면서 가구에 눌려 만들어진 자국인데 이를 책임지라고 하니 억울한 심정이다. 전월세는 이사 들어올 때 만큼 나갈 때도 중요하다. 그간 생활하면서 발생한 각종 오염, 손상을 두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커서다. 기본적으로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 의무가 있다. 민법 제654조, 615조에 따르면 임차인.. 2021. 9. 6. [1인 가구 생활법률] 협의이혼 후 혼인무효 소송 가능할까? #. 진성희씨(33세, 가명)는 3년 전 협의이혼 후 현재 경기도 고양시에 한 오피스텔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다. 이혼 이후 본인의 삶에 충실하며 살아오면서 새로운 인연을 만난 진씨는 다시 한번 결혼을 염두하게 됐다. 새로운 시작을 앞둔 진씨는 앞선 결혼생활이 불과 1년 남짓에 불과했음에도 자신이 이른바 '돌싱녀'로 분류된다는 사실이 억울하다. 또 새로 결혼할 집안에서 자신을 반대할 빌미가 될 수도 있어 혼인무효 소를 제기해 과거 혼인사실 자체를 지우고 싶다. [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결혼 후 혼인신고를 할 경우 쌍방간 합의이혼을 하더라도 그 전력이 서류로 남는다. 이에 많은 이들이 혼인무효 소를 제기해 이러한 사실을 지우고 싶어 한다. 혼인무효의 소. 어렵지만 이를 인정한 판례가 있다. 대법원은 "과.. 2021. 7. 23. [1인 가구 생활법률] 도둑맞은 알바생, 책임은…과실 상계 'No' #. 평택에 한 기업 물류창고 관리를 맡은 김상혁(39)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평소 거래 관계로 자주 보던 A사의 직원 B씨가 창고 안에 보관하고 있던 물품을 훔친 것이다. 혼자 평택에 내려와 설던 김 씨는 B씨와 자연스럽게 친해졌고, 종종 저녁을 함께 했다. B씨는 자연스럽게 A씨를 만나며 창고에 드나들다가 물품을 절취하기에 이르렀다. 경찰 수사 결과 CCTV에 덜미를 잡힌 B씨는 황당하게도 김씨의 부주의가 물품을 훔치게 된 원인 중 하나라며 손해배상액을 감경해 달라고 주장한 것이다. [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김씨의 사례처럼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이유로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나눠야 할까? 판례는 감시의무 소홀을 과실 상계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본다. 과실 상계는 채무 불이행.. 2021. 6. 2.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