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17 [1인 가구 생활법률] 사고차량 수리비, 교환가격 초과하면? #. 사회초년생 성진우씨(29)는 최근 억울한 일을 겪었다. 서울에 한 주택가에서 홀로 생활하는 성씨는 집 앞 골목에 차량을 주차해 왔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차량이 성씨의 차를 충돌했고 이로 인해 차량이 대거 파손됐다. 상대방은 과실을 인정하고 차량 수리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수리견적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을 제시했다. 성씨의 차량이 연식이 오래된 중고차로 수리비가 차량 가격을 넘어서서다. 성씨는 멀쩡하게 쓰던 차를 파손하고도 이를 원상복구 해 줄 수 없다는 상대방과 보험사의 태도에 화가 치밀었다. [1코노미뉴스=안지호 기자]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한 물적 피해를 입은 경우 수리비가 교환가격(시가)을 초과한다면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책정될까.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량가격(시가.. 2021. 5. 26. [1인 가구 생활법률] 쉽고도 어려운 '이름' 바꾸기 #. 38세 싱글남 김한심씨는 최근 지인들과 점집을 찾았다. 어려서 시작한 사업은 아이템이 좋다는 주변 평가에도 잘 풀리지 않고, 연애운이 없는지 지금까지 모태솔로를 이어가는 자신의 상황이 답답해서다. 유명하다는 점집에서는 대번에 사주팔자와 이름이 맞지 않아 사업운, 연애운 등이 막혀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름을 바꾸기로 하고, 사주팔자에 맞춰 작명소에서 좋은 이름을 받았다. [1코노미뉴스=안지호 기자] 이름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부모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성장과정에서 이름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 있다. 지독한 놀림거리가 되면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콤플렉스로 자리 잡는 경우도 있다. 삶의 굴곡이 많은 이들은 사주팔자를 탓하며 이름이 원인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자신을.. 2021. 4. 23. 나 홀로 작업하다 참변... 사업장 10곳 중 3곳, 5인 미만 "사각지대 재확인" [1코노미뉴스=안유리나 기자] 작년 산재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 가운데 10곳 중 3곳이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는 나홀로 작업하다 참변을 당하는 영세 작업장이 대다수다. 이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정작 사망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사업장을 규제하지 못한 탓에 중대재해법은 노동계와 경영계에서 법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여전히 소규모 사업장에서 많은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한번 확인 시켜 준 셈이됐다. 고용노동부가 14일 발표한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에 따르면 작년 산재 사고사망자는 882명으로 전년 대비 27명 증가했다. 전체의 81%인 714명이 50인 미만 .. 2021. 4. 14. [생활법률] 악성 댓글도 사이버모욕죄 처벌 대상 #. 게임 유튜버로 활동 중인 인플루언서 A씨는 팔로워 B씨로부터 한 달 넘게 모욕을 당하고 있다. B씨는 A씨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채널 등에 끊임없이 악성 댓글을 달고 있다. 허위사실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날조하고 교묘하게 욕설과 성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이다. A씨는 B씨의 행동을 무시하려 했지만 갈수록 도가 지나치고 이로 인해 수치힘과 모욕을 느끼면서 자괴감마저 들고 있다. 또 혼자 사는 20대 여성인 A씨는 B씨가 집을 찾아와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두려움도 느끼고 있다. [1코노미뉴스=안지호 기자] 최근 연예인 못지않게 인기를 끄는 인플루언서가 등장하면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인신공격성 댓글 등 온라인 모욕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을 주는 행위는 법적 .. 2021. 4. 6.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