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17 [1인 가구 생활법률] 학원강사, 퇴직금 받을 수 있나? #. 서울의 한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한 강희연(가명)씨는 코로나19로 학원 운영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최근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학원 근처 오피스텔에서 독립해 혼자 살고 있는 강씨는 당장 한 달 후면 수입이 끊길 처지다. 퇴직금이라도 받아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동안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려 했지만 학원측은 강씨가 프리랜서이므로 퇴직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장 먹고 살길이 막막해진 강씨는 학원의 이 같은 행태에 분노와 억울함을 감추지 못하며 법적 도움을 찾고 있다. [1코노미뉴스=백혜진 기자] 학원강사는 계약직인 경우가 많다. 이에 퇴직 시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두고 다툼이 종종 일어난다. 학원마다 강사마다 계약조건, 근로형태가 다르다 보니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해서다.. 2021. 3. 30. [엄정숙 칼럼] 제소전화해 중 3기 이상 연체, 명도소송 해야 [1코노미뉴스=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작은 상가건물의 월세를 못 받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제소전화해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제소전화해 절차 진행 중에 임차인은 약속을 위반해 3개월이 넘도록 월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빨리 임차인으로부터 건물을 넘겨받아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주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가건물의 제소전화해를 신청한 임대인(건물주)과 임차인(세입자)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제소전화해 절차 진행 중에 월세를 3개월 이상 밀리는 임차인들이 등장하면서 임대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3기 이상 월세를 밀리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소전화해란 민사분쟁 시 당사자.. 2021. 3. 29. [1인 가구 생활법률] 섣부른 창업, 그리고 파산…개인회생 어떻게? #. 경기도 안양에 혼자 거주하는 34세 청년 강진호씨는 최근 개인회생 신청을 고민 중이다. 강씨는 3년 전, 대학교 선배들과 함께 스타트업에 도전하며 성공 신화를 꿈꿨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고 강씨가 투자한 회사는 코로나19 속에 무너졌다. 강씨가 대학 졸업 후에 벌어뒀던 목돈은 허공에 날아갔고,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사용한 마이너스통장과 카드빚만 남았다. 그동안 먹고 잤던 사무실도 없어졌다. 지난해 말부터 고시원에서 생활하며 종일 아르바이트해도 빚은 오히려 늘어나는 상황이다. 늘어나는 빚에 잠드는 게 무섭다는 강씨. 그는 차라리 개인회생을 신청해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다.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를 돕기 위한 제도다... 2021. 3. 22. [1인 가구 생활법률] "전세금 돌려주세요"…외국인도 임대차법 적용 가능 #. 2017년 교환학생으로 서울의 한 대학교에 입합해 졸업 후 현재까지 체류 중인 독일인 루카스씨는 최근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으로부터 황당한 소리를 들었다.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으니 재계약을 하고 더 살던가, 다른 임차인을 직접 구해놓고 나가란 말이었다. 직장 문제로 이사가 불가피한 그는 다른 임차인을 구하려 했지만, 도저히 날짜를 맞추기 어려웠다. 결국 급한데로 일단 이사갈 곳에 월세를 구했다. 살지도 않으면서 이 중으로 집세를 내야 하는 상황에 놓인 루카스씨는 법적인 도움을 통해 보증금을 받아내고자 한다. [1코노미뉴스=백혜진 기자] 2019년 기준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은 178만명, 가구수로는 53만1431가구에 달한다. 이들 대부분은 전·월세에 거주하는 세입자다. 외국인의 경우 언어.. 2021. 2. 23.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