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17 [1인 가구 생활법률] 가을 이사철, 이삿짐센터 분쟁 피하려면 #. 지난 9월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이사한 이석주(32.가명)씨는 이삿짐센터와 분쟁으로 골치를 썩고 있다. 회사 일로 바쁜 이씨는 포장이사 업체 A사에 이사를 맡겼다. 계약을 위해 이씨의 집을 사전방문한 A사는 1인 가구인 이씨의 집을 보고는 큰 짐이 없다며 50만원에 계약서를 썼다. 그런데 이사 당일 A사는 짐이 많다며 새로 이사한 집에 도착해 작업인원을 추가했고 인건비로 10만원을 더 요구했다. 여기에 점심 식대를 요구하면서 이씨와 마찰을 빚었다. 결국 고성이 오갔고 늦은 오후에야 이사를 마쳤다. A사는 이씨의 짐 정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나중에 살펴보니 침대와 옷장 등에도 파손이 여럿 발견됐다. 화가 난 이씨는 A사에 따지며 보상을 요구했지만, A사는 증거를 대라며 이씨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 2021. 10. 13. [1인 가구 생활법률] 쿵쾅 쿵쾅 '층간소음' 법대로 하려면 #. 서울 도봉구 창동 일대 한 아파트로 이사한 이선미(35)씨는 이사 후 층간소음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아파트 전세로 이사하면서 더 나은 삶을 기대한 이씨는 취향에 맞춰 집안을 꾸미고, SNS로 온라인 집들이도 했다. 그러나 이씨의 행복은 한 달을 못 갔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던 층간소음이 도를 넘어서다. 직장인인 이씨는 규칙적인 생활패턴을 갖고 있는데 윗집에서 새벽에 운동을 하는지 쿵쾅거리고, 밤늦게 세탁기를 돌리는 등 끊임없이 소음을 발생해서다. 참다못한 이씨는 경비실에 주의를 줄 것을 전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여성 1인 가구인 이씨는 직접 대면하기 부담스러워 포스트잇에 글을 써 주의를 요구했지만, 이 역시 무시당했다. 도저히 이대로 살 수 없는 이씨는 법적 도움을 받고 싶다. [1.. 2021. 9. 28. [1인 가구 생활법률] 대리운전기사에 의한 교통사고, 책임은? #. 서울에 혼자 사는 안승호(32)씨는 추석 연휴를 맞아 고향집에 내려갔다가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 술을 마셨다. 과음을 하지는 않았지만, 음주운전을 할 수 없었던 안씨는 대리운전회사에 전화했고, 대리운전기사 ㄱ씨에게 차량을 맡겼다. 그런데 ㄱ씨가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로인해 차량 일부가 파손되고 안씨 역시 상해를 입었다. 사고 원인은 대리운전기사의 과속이었다. 안씨는 손해배상책임을 대리운전회사에 해야 할까, 대리운전기사에게 해야 할까 고민이다.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대리운전기사로 인한 교통사고는 종종 발생하는 부분이다. 이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관련 규정이 있다. 해당 내용을 보면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2021. 9. 23. [1인 가구 생활법률] 블로그에 올린 체험후기 명예훼손일까 #. 디지털 노마드를 꿈꾸며 '인플루언서' 도전에 나선 정희연씨(33)는 '혼행'을 콘셉트로 다양한 여행 관련 정보를 인터넷 블로그와 개인 SNS에 올리고 있다. 정씨는 '내돈내산' 체험 후기로 착실하게 팔로워를 모으고 있다. 그러던 정씨는 최근 다녀온 경기도 가평에 있는 한 펜션의 운영자인 A씨로부터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정씨가 불편사항, 이용요금과 환불 등 과도한 요구로 인해 발생한 다툼을 악의적으로 인터넷에 올려 A씨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로 인해 펜션 운영에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이다. 정씨는 자신이 겪은 일을 사실 그대로 자신의 블로그와 SNS에 올린 것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물라는 A씨의 고소가 당황스럽기만 하다.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우리나라 형법 제307조에는 공.. 2021. 9. 16.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