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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24

[시민RE:]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실효성 無, 철회하라" [1코노미뉴스=안지호 기자]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논란이 뜨겁다. 정부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어려운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소소한 지원으로 통신비의 2만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것이 화근이다. 통신비 지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에서 이낙연 대표가 제안하면서 전격적으로 결정됐다. 작지만 민생에 도움이 될 것이란 의도였다. 그러나 정책 의도와 달리 국민 반응은 엇갈렸다.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에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나왔다. 실제로 리얼미터가 지난 11일 YTN '더뉴스'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8.2%가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을 '잘못한 일'이라고 응답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 2020. 9. 16.
[시민RE:] 수도권 단체장 24% 다주택자…文 정부 이후 재산 급증 [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문재인 정권 들어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심판론'이 거세다. 국민 분노가 고위 공직자의 이중적 태도에 집중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솔선수범'을 주문할 정도다. 이에 호응해 시민단체들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보유 실태를 고발하고 집값 거품 제거를 위한 부동산 개혁에 정부가 적극 나서지 못한 이유가 이 때문은 아닌지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2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서울시, 경기도, 인천광역시를 포함한 수도권 기초단체장의 재산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부동산 재산을 분석했다. 수도권 기초단체장은 총 65명(서울 25명, 경기 30명, 인천 10명)이고,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61명, 미래통합당 4명이다. 자료는 공직자 재산공개 관보, 뉴스타파 공직자 재산 데이터 등을 활.. 2020. 8. 20.
청년기본법 시행 첫날... 문 대통령 "청년과 함께 꿈 이루겠다" 1인 청년 가구, 갈증 해갈되나... 청년기본법 스타트 [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정부가 청년들을 위한 정책의 틀이 될 청년기본법을 시행한다. 청년기본법 시행을 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드러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시행되는 ‘청년기본법’과 관련 “청년들의 노력으로 청년기본법이 제정된 것을 축하하면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청년들이 더 많은 목소리를 활발하게 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청년과 함께 꿈을 이루겠다”며 “청년 정책은 청년이 주체가 되어야 제대로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년 스스로 이겨내야 했던 어려움을 국가가 함께 나누겠다는 약속”이라며 “‘1만명 서명운동’을 비롯해 당사자인 청년들이 앞서서 노력하고, 지자체의 ‘청년기본조례.. 2020. 8. 5.
경실련, 문재인 정부 집값 상승 국토부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 아파트값만 509조, 52% 상승 서울아파트값 연간상승률, 과거 정부보다 12배 속도 빨라 [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52%나 올랐다고 일침을 가한 것에 대해 국토부가 반박 해명을 하자 다시 문 정부가 집값 상승을 부추겨 국민을 혼란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3일 "6월 23일, 경실련은 KB 주택가격 동향을 근거로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서울아파트값은 3억, 52%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24일, 국토부는 국가통계기관인 감정원의 주택가격 동향조사라며, 서울아파트값 상승률은 14%"라고 해명했다"면서 "이후 국토부를 상대로 아파트값 통계 근거 제시를 요구하는 공개질의를 했으나, 통계법을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 2020. 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