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시행 첫날... 문 대통령 "청년과 함께 꿈 이루겠다"

• 1인 청년 가구, 갈증 해갈되나... 청년기본법 스타트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정부가 청년들을 위한 정책의 틀이 될 청년기본법을 시행한다. 청년기본법 시행을 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드러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시행되는 ‘청년기본법’과 관련 “청년들의 노력으로 청년기본법이 제정된 것을 축하하면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청년들이 더 많은 목소리를 활발하게 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청년과 함께 꿈을 이루겠다”며 “청년 정책은 청년이 주체가 되어야 제대로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년 스스로 이겨내야 했던 어려움을 국가가 함께 나누겠다는 약속”이라며 “‘1만명 서명운동’을 비롯해 당사자인 청년들이 앞서서 노력하고, 지자체의 ‘청년기본조례’ 등이 축적돼 맺은 결실”이라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은 “시대에 따라 청년들 어깨에 지워진 짐도 달라져 왔다”며 “어르신들이 청년이었을 때 식민지와 전쟁, 가난의 짐을 떠맡아야 했다.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에 청춘을 바친 세대도 있다”고 했다.

특히 “지금의 청년들에게는 일자리, 주거, 소통, 참여, 복지, 삶의 질 문제를 비롯해 예전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있다”며 “그동안 정부는 청년들이 겪는 주거, 금융, 일자리, 복지, 교육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보다 자유롭게 삶의 경로를 선택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우리가 코로나를 이겨내며 ‘모두를 위한 자유’를 실천했듯이 서로가 서로를 지켜줄 수 있다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청년들의 어려움을 생생히 듣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청년기본법 시행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청년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청년들은 정책 결정의 주체로 참여할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정부는 법에 규정된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더 좋은 정책이 제때 더 많은 청년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청년기본법 시행을 놓고 1인 청년 가구의 어려움이 해소될 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종곤 성동구의회 의장은 "청년 1인 가구 대부분은 바쁜 일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고 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할 때면 어머니가 해주시는 따끈따끈한 집밥이 그립지만, 결국엔 인스턴트 음식으로 혼밥을 하며 끼니를 때우는 일이 다반사다. 이런 반복적인 생활 속에서 외로움과 우울증을 겪는 청년 1인 가구가 증가할 수 밖에 없다'라며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는 이제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기 보단 사회적 문제로 받아들여 제도를 정비하고 정책을 개발하며 1인 가구를 공동체 생활 영역 안으로 불러들일 수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진=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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